제3자 제안 재공고에도 민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업체가 나서지 않아 유찰된 위례신사선의 실패 원인은 결국 사업비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찰의 주된 이유인 기재부의 현실성 없는 사업비 산정이 원인이라고 판단, 기재부의 총사업비 증액 기준제시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르면 10월 중 민자사업 재공고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도 책임을 통감하지만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은 총사업비와 관련된 기재부의 결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사업자들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17년째 착공을 못 한 상태다. 지난 25일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자 공모가 또 다시 유찰된 배경이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은 총사업비에 또 발목이 잡혔다”며 “건설비까지 일부 분담한 시민들은 17년 동안 짓는다는 말만 들었을 뿐 착공조차 하지 못해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신사선 사업은 기재부가 사업비에 관한 핵심 권한을 쥐고 있어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기재부는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일선 현장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기준을 제시해 왔고 특히 작년에는 총사업비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직전에 바꿔버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관련해 “시장에서 통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해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됐고, 사실상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위례신사선 재공고 방침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을 할 사업자를 찾기 위해 공고를 냈으나 마감 시한까지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유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음달 기획재정부가 민자사업 지침을 개정하면 곧바로 다시 재공고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0월 중에 이를 반영해 기재부 발표 직후 재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의 민자사업 지침이 개정되면 재공고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가 정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추가로 증액한 뒤 또 공고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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