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한국전력의 행정심판 청구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감일 주민들의 입장 대변에 결코 소홀함이 없을 것임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내 최대의 대형로펌인 김&장 법률변호사를 선임, 최근 한전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만전을 기해 왔다.

30일 시에 따르면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추진에 대해 시는 지난 8월 21일 4건의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감일지역 주민들의 반대 입장에 공감, 건축행위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한전은 지난 9월 6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남시의 건축불허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덩달아 일각에서는 하남시의 건축불허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라는 질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는 지난 9월 30일 주간회의를 통해 이미 한전의 행정심판 청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일각에서 지적된 미온적인 자세와 거리가 먼 강력 대응을 추진해온 셈이다.

시는 한전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 9월 23일 경기도에 1차 답변서를 제출했고, 10월 18일에 추가 답변서를 보낸 상태다. 더불어 국내 최대의 김&장 법률변호사를 선임, 경기도 행정심판에 시의 입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현재 시장은 당시 주간회의를 통해 관련부서 업무보고에서 “하남시의 건축불허 처분이 경기도 행정심판에 그대로 받아들여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해온 상태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당시 열린시장실을 방문한 감일지역 한 주민께서 마치 하남시가 뭘 소홀히 하는 것처럼, “하남시가 한전과의 행정심판에서 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기했으며 이에 “왜 질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라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분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답변하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하남시 의견이 수용될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부에서 행정심판이 잘못될 경우를 가정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아주 유감스러운 이야기다”며 “일이 잘되도록 해야지 안될 것에 대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심판 관련 하남시는 9월13일 증설반대 비대위원장과 감일총연 행심위에 주민의견서 제출을 안내한 상태며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은 11월 중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11월 말 심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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