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지지부진으로 교육지원청 분리의 난맥상에 빠졌던 경기도내 통합교육청 분리가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도 청신호가 켜졌다.(사진은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광쥬하남교육지원청 모습/하남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에 따르면 교육부는 27일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부 방안’을 전달해와 도 교육청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에는 1개 지원청이 2개 지자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은 ▲하남·광주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등 6곳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1개 시·군 1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해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등 도·지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실행방안을 계획해 왔으나 정부의 교육행정 의지 부족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에 속도를 내지 못한 상태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담당 부처인 교육부가 개정안을 내거나 의원 입법을 진행하지 않아 9월 현재 분리 대상 6개 지자체 중 신설된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덩달아 법 개정과 관련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교육부의 교육행정 늑장과 관련 국회의원의 무관심이 지역교육청 분리 신설을 더욱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이번 교육부 방안은 학교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 운영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특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현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으로 통합돼 광주시와 하남시의 교육행정이 일괄 운영돼 왔으나 2곳의 지자체 인구가 급증하면서 분리 신설해야 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화 됐다.

더욱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광주시에 소재해 하남시의 교육행정 부재와 불편이 가중돼온 실정이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 2019년 말 하남교육지원센터를 하남시 종합운동장 안에 개소해 교육지원청을 대신해 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왔다. 관련해 지난 5월31일에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며 올해 안으로 확정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 또한 “하남시는 교육지원청이 신설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우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중앙부처의 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한바 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향후 인구 50만명, 학교는 63개교까지 증가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단일교육지원청 신설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관련 법이 도교육청에 위임돼 환영하고, 하루라도 빨리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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