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시 전체면적의 8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GB)으로 형성돼 있다. 그러다 보니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여전하다.(사진은 미사섬 일대 대형 중장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장)

20일 하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 총 137건을 단속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미사, 감일, 위례지구 등 신도시 조성으로 그린벨트 면적이 줄고, 3기 신도시로 하남교산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어 그린벨트 면적 감소와 함께 전반적인 불법행위는 감소추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나 시야에 가려진 곳이면 불법현장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소규모 생계형을 떠나 기업형으로까지 이어져 단속의 눈길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사섬 한 켠에는 시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일반 농지로 추증되는 토지가 대형 중장비 불법 차고지로 둔갑 돼 있다. 주민 A모(63) 씨는 한강 둑방길 산책로에서 바라보면 대형 중장비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형 물품이나 건축 기자재 적치물이 적체된 현장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영업 목적의 기업형 적치물로 추증된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그린벨트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건축물에도 불법행위가 여전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로부터 최근 3년간 건축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받은 도시지역 불법행위는 2021년 151건(6억5500여만 원), 2022년 67건(1억6700여만 원), 2023년 56건(1억 3300여만 원)이 적발 조치됐다.

그린벨트 불법행위는 2021년 135건(17억2800여만 원), 2022년 37건(1억9100여만 원), 2023년 6건(4200여만 원)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 단속의 경우는 2021년 405건, 2022년 314건, 2023년 137건이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19일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 오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하남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에 집중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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