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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 자족지구 줄여 아파트 더 짓기’ 논란하남교산, ‘하남형 자족도시 건설’ 요원…삶의질 저하와 주거환경 열악 지적
박필기 기자 | 승인 2024.05.21 13:22

3기신도시에 자족용지와 공원용지를 줄여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움직임이 현실화 될 예정이다. 하남교산 신도시도 같은 맥락에서 자족용지 등의 축소와 함께 아파트 확충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주택 공급물량 3만 가구 확대공급을 발표했었다. 이를 위해 3기신도시 일부 지역에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움직임이 추진돼 왔다.

3기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하남교산 신도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파트 추가공급이 따를 것으로 관측돼 왔다.

이에 따라 일부지역에 용적율을 높이거나 자족·공원용지를 줄인 아파트확대 공급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고양창릉의 경우 본격화되고 있는 입장이다.

고양창릉과 함께 하남교산도 이 같은 의미의 주거시설용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앙언론은 하남교산도 자족시설용지 축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

하남교산은 자족시설용지가 68만2000㎡이며, 이중 9700여㎡을 주거시설로의 전환이 검토중이며 일부 공원시설 용지 축소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 정부의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3만가구 추가공급 계획이 발표될 당시부터 하남교산이 해당 대상지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만약 이 같은 공급계획이 현실화되면 자족용지 등의 축소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돼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확충 방안으로 신도시에 계획된 자족용지나 공원용지가 축소되면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지역민들의 개발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돼 온 하남교산이 당초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대의적 목적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현재 시장도 지난해 신년사에서 자족용지에 공업물량 확보와 도시첨단산업 중복지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주민과 이전대상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며,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환경을 빠르게 조성할 것이라는 미래 자족도시 실현을 강조한바 있다.

더불어 하남교산에 자족용지나 공원용지를 줄여서까지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발상은 하남시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향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3기 신도시로 추진 중인 하남교산은 총 면적 6,314,12㎡에 공동주택 1,140,790㎡, 단독주택 158,13㎡ 등 1,470,88㎡(23.3%)를 건설하고 상업시설 14,083㎡, 복합시설, 도시지원시설, 공원 녹지 등 4,843,239㎡(76.7%)를 건설한다.

이러한 도시에 유치원 8개소,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2개소 총 22곳이 신설되며 특수학교인 성광학교는 존치된다. 여기에 공공청사인 행정복지센터 3곳과 체육시설 1곳, 도서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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