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수순에 들어갔다.(사진은 지난 3월19일 하남시의회 동의안 결의 장면/제공 하남시의회)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원발의 4개월이 지났지만 이날까지 국회 소관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16일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 법안에는 하남시 서울편입을 비롯한 김포시 서울편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남시 서울편입 특별법 발의는 이용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2일 발의했다. 당시 이용 의원은 주민자치회 등 하남시 주요단체장, 입주자대표들의 입법 건의를 받고 “서울 편입 추진으로 하남 시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조성된 위례·감일·미사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도로 하나를 두고 나뉘어 있다.

이용 의원은 “서울이 실질적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하남 주민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면서 “수도 서울이 뉴욕, 런던, 도쿄 등 글로벌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메가시티 서울’구상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이후 하남시의회에서도 ‘하남시 서울편입 동의안’을 채택, 시의회 문턱을 넘겼다. 지난 3월 19일 제328회 임시회를 통해 박선미 의원이 단독 발의한 ‘하남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이 재상정 통과되면서 탄력을 붙여왔다.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하는 동시에 하남 위례는 송파구로 경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남시도 시의회 통과와 함께 총선이후 33만 하남시민의 뜻을 담은 서울편입론을 본격 논의,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모두 만족할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 같은 하남시 서울편입 의지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실상 서울편입론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다만 서울편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용 의원외에도 22대 하남지역구로 입성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경우도 위례지구 서울편입에 찬성한 바 있어 향후 서울편입이 재추진될지 지켜볼 일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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