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 장기지연에 대한 방안마련이 취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차례 협의에도 위례신사선 착공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사진은 지난 3월21일 서울시청을 향해 착공지연 집회하는 주민들모습/제공 위례공통현안비대위)

이에 위례공통현안비대위(위원장 김영환)에서는 지난 3일 하남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이용 후보에게 위례신사선 관련 3가지 문제를 질의했다.

비대위는 이들 후보자에게 ▲위례신사선 해결방안 ▲위례신사선 사업구도 변경관련(재정사업으로 전환) ▲위례선 명소화 및 소외지역 보완 방안 등 3가지를 제시, 4~5일 답변을 받았다.

이 중 이슈의 중심내용인 위례신사선 해결방안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을 게제한다.

♦ 추미애 후보 “위례선 정상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

추미애 후보는 현재 상황에 대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공사비 증액 관련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기재부 민투심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 계획에 대해, 소송 도는 법률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이 미리 분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 사업착공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민에게 이자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위례신사선 공사비 추가 부담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와 GS건설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함다. 다만 협의가 잘 안될 경우 기재부와 국토부, 경기도 등 정부 또는 관련 지자체가 게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대책과 후보자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3월1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비롯해 남인순(송파), 김태년(성남) 후보 3인이 공동으로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음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후보는 위신선의 조속한 착공, 분담금 이자 환수, 사업무산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추진 등을 발표하고 서울시와 GS건설, 기재부, 국토부 등과 더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답변했다.

♦ 이용 후보 “초당적 자세로 TF 구성해 해결”

이용 후보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위신선 문제는 지난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춰 교통대책으로 마련된 핵심 계획으로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사업추진 한계점에 도래해 최종 대책이 없다면 좌초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사업비에 대해 현재 민자에서 별도로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추가요구액을 반영할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 확보 여부가 갈림길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이에 법제도적 확보여부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의 우선협상자, 차순위협상자의 행정절차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서 만약 방법이 어려우면 빠른 재정전환을 통해 사업추진을 정상화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책과 후보자의 추진계획에 대해, 위신선 사업비 분담금 총 3100억원에 대한 이자만해도 현재 1000~1500억원 규모가 될것이고, 현재로서는 해당 이자활용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 장기지연 시 이자분은 물가상승등 해당 사업의 정상 추진이 될도록 기존 독자사업으로 사용될서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여야간 쟁점이 되는 사항이 아닐 것으며,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의결까지 공통현안으로 추진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선 위례신도시 소관인 하남, 송파, 성남 지역구의 초당적 위례신사선 추진 TF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신선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적 관게를 통해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기재부, 국토부 대광위, LH 등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신선 난항의 본질적 문제인 공사비 부족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재정을 지원할 것인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기존에 지적되는 물가상승분 부족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nan6384@hanm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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