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동 버섯골과 초이동 개미촌 등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와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된다.
 
하남시는 31일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이 완화된 3만㎡ 미만 토지, 1천㎡ 미만 섬발생 관통대지, 주택호수 20호 이상인 미사동 버섯골 및 초이동 개미촌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해제는 소규모 단절토지는 1만㎡가 해제 대상이었으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으로 3만㎡ 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된 3만 ㎡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된다.

또한 버섯골 및 개미촌 취락지역은 1971년과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 취락지역으로 지정돼 이축 등으로 20호 이상 형성돼 있어 해제요건이 충족됐으며 해제 요청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입안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해제되며 용역기간은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기간이 소요돼 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간 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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