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성패는 지족용지 확보를 당초 계획대로 유지 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정부의 자족용지 축소 움직임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사진은 교산지구 모습)

정부는 3기신도시에 3만가구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하남 교산 등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신도시에 주택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들 3기신도시에 당초 계획된 자족용지와 공원녹지 비율을 축소해 공공주택을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정해진 규모에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족용지와 공원용지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하남교산의 경우 지족용지 축소는 자칫 베드타운이 되는 상황이기에 현행 자족용지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3기신도시는 현재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만4천 가구)·왕숙2(1만4천 가구), 하남 교산(3만3천 가구), 인천 계양(1만7천 가구), 고양 창릉(3만8천 가구), 부천 대장(2만 가구)으로 모두 17만6천 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을 포함한 이들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96%로, 용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고양 창릉(188%), 가장 높은 지역은 남양주 왕숙(203%)이다. 상향하는 용적률은 3기 신도시마다 10% 안팎으로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도내 기초지자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족용지와 공원녹지 비율 축소 범위가 문제다. 3기 신도시 자족용지는 13.8%, 공원녹지는 34%로 2기 신도시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축소해 주택용지 비율(26%)과 평균 용적률을 올린다는 목표다.

경기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당초 계획부터 3기 신도시의 경우 1~2기 신도시에 견줘 낮은 용적률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설정했지만, 도시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가 핵심”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릴 근거가 부족하다. 주택 공급에만 매몰돼 정확한 수요와 계획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세부 배분 계획도 없이 용적률을 높인다는 점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서울에 가깝다는 이유로 주거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신도시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정책을 무작정 밀어 붙일까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하남교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과 각종 생활 인프라가 서로 연결된 만큼 자족용지나 공원녹지 비율 축소로 주택공급을 늘리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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