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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국·공유 재산, 무단 불법점유 활개하남시내 영리목적으로 장기간 무단·상습점유 도 넘어
위정량 기자 | 승인 2016.08.22 22:02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국유지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사용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신장동 551번지 백송한신 상가 앞에서 상인들이 보행자전용도로 일부를 점유(경계측량 필요)해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곳은 처음 몇 사람에 불과하던 상인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 지금처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장소로 변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신장동 434-3 버스정류장 도로상에서 특정 마트업체 물품을 진열해두고 보행자 통행 및 대중교통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고, 지난 20일에는 덕풍동 326-132 일부에서 장날이 아닌데도 사실상 보행자전용도로 및 차량통행도로를 점유해 물건을 진열 판매 중이었다.

또 다른 곳인 선동 266-6 둔치체육시설 입구 제방에는 소형트럭을 고정해 놓고 천막과 간이탁자를 설치해 즉석 식품류를 조리하거나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푸두트럭 존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어서 국유재산을 불법·무단점유 사용할수 없는 곳이다.

덕풍동 792-7 도로용지(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특정 사단법인이 점유해 사용 중이었다.

이 같이 하남시내 곳곳에는 국·공유재산을 불법·무단점유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사용기간 또한 수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광고물도 가로수와 보행자도로 등을 이용,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게시가 성행하고 있다.

사유재산이나 물품은 특정 개인·법인·단체 등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반면 국유재산 및 물품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국·공유 재산과 물품 관리주체는 해당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 당국 소관이므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조달한다. 결국 시민이 내는 국·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비용을 불법·무단점유 사용·수익행위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맥을 같이한다.

즉 정상적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임대료와 세금을 내면서 영리 행위를 하는 시민과 영업자들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내 국·공유재산 불법·무단점유 사용·수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조치는 물론 시민들의 선진의식 행위로 불·탈법 근절에 함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위정량 기자  eorjs0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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