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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 .
죽창경제망국 2024-04-08 00:48:43 | 조회: 218
"족벌 재벌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 .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재벌충 때려잡는 날”


[통진당 해산] 이재명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날









이재명 -- 박근혜 -- 재벌 -- 대한민국






[ ..... "족벌 재벌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 ....... ]



[ .....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금지 조항을 두고 감옥에 가야 한다" ........

...... "최소 15년 이상, 평생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야 한다. 이어 혼자 심심 할 수 있으니까 2차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감옥에 보내 만나게 해야 한다" ....... ]



[ ..... 매국, 친일, 학살, 부패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

..... "정의당을 비롯한 각 당에서 대선의 뜻을 두고 있는 분들과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 "그 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 ]




[종합] 이재명 광주서 대권도전 시사 "가장 가고 싶은곳 청와대"


2017.01.15



지지모임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 부인과 참석 통합·연대 강조…"재벌 해체에 정치 생명걸겠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5일 광주에서 열린 지지모임 출정식에서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지자 1만5000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지모임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사회자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에 놀러 가고 싶다"며 대권 도전에 대해 간접 시사했다.



이 시장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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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금지 조항을 두고 감옥에 가야 한다"며 "최소 15년 이상, 평생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야 한다. 이어 혼자 심심 할 수 있으니까 2차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감옥에 보내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시절에서 시민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는 "손가락을 많이 쓰는 것이다"며 "주변의 300명이 SNS로 소통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40만명이 뜻을 같이 하면 대한민국이 엎어진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어진 강연에서는 재벌 해체,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광주가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쟁취한 민주주의 가치는 지금 사라지고 매국, 친일, 학살, 부패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며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갈아 엎어서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각 후보 간 통합과 연대를 호소하며 "촛불을 든 국민은 부폐 기득권 청산과 공정한 나라를 갈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차이를 알 수 없다. 힘을 합치고 부패 기득권자들을 끝장내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정의당을 비롯한 각 당에서 대선의 뜻을 두고 있는 분들과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그 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정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잘못된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경제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며 "그들은 뒤에서 얼마든지 제2의 박근혜, 새누리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족벌경영이 존재하는 이상 공정한 국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부당한 지배에서 벗어나고 재벌이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며 "족벌 재벌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주장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115_0014642192&cID=10301&pID=10300









뉴시스 2017.01.17.



[종합] 안희정, 이재명 겨냥 "대통령이 누구 구속시키라 말해도 되나"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대통령으로서 어느 누구를 구속시키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런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전현직 대통령 구속을 공개 거론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우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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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170117_0014645706&cID=10301&pID=10300









2017.1.23.



이재명 "집권땐 박근혜·이재용 사면없다… 재벌해체로 공정사회"


2017-01-23

송수경 기자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기본소득·토지배당 내년부터 추진"

"사드 배치 불가피론으론 위기극복 못해…강단·주체성 분명해야 국익 지켜"

"친일독재·적폐청산…삼성족벌체제 해체하고 부정부패 뿌리뽑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대선 출마선언


(서울·성남=연합뉴스) 송수경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과거 소년공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법 위의 삼성족벌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승리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임했다.


또한 "소수에 불과한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로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한다"며 "저는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천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1백만 원씩 지급하고,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다.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를 강조한 뒤 "한미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에는 축소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철회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하며, 위안부 합의는 애초부터 무효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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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정치개혁과 관련, "촛불민심 대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확대하고,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표의 등가성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며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역사상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청산과 관련, "친일매국세력이 쿠데타, 광주학살, 6·29 선언으로 얼굴만 바꿔 이 나라를 계속 지배해온 악순환을 고리를 끊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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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https://www.yna.co.kr/view/AKR20170123070100001?input=1195m










2016.12. 이재명


[ ......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쿠데타 세력으로 이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고 쓰레기 영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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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시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것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쿠데타 세력으로 이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고 쓰레기 영역이다”라고 질타한 뒤 “이런 보수의 탈을 쓴 부패한 세력을 도려내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보수의 영역을 차지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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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805§ion=§ion2=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론’ 직접 들어보니
"공정 질서 구축하고 집단지성의 유기적 인격체 믿어야”


송영한 기자
2016/12/20









2016.11. 이재명 --- 민노총 한상균


野 지도부·대선주자, "한상균 석방" 주장


2016.11.22

국제부 박소영 기자



[앵커]


밧줄로 경찰버스를 쓰러뜨리고 불을 지르고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기억하실 겁니다. 조계사에 25일이나 은신해 논란이 일기도 했죠? 그런데 박원순, 이재명 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들과 야당 의원 60여 명이 한 위원장 석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순실 게이트로 정권 비판이 많다지만 혹여라도 현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꼭 1년 전, 도심을 마비시켰던 폭력 시위. 배후로 지목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로 숨었다가 25일만에 검거됐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판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야권 정치인들을 앞세워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김종훈 / 무소속 의원


"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서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선 건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진보 성향 국회의원들이었지만,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과 추미애, 우상호, 박지원 등 야권 지도자들도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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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2/2016112290219.html







2017.1. 이재명 --- 한상균




이재명 시장 "노동현장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


2017-01-0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춘천교도소를 찾아 복역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89년 노동변호사를 이을 시작했는데 (지금) 노동현장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법을 안지키는 게 그때랑 비슷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법을 안 지키는 걸 노동부가 하고 있지 않나?”며 “정부 부처 중에 재벌을 봐주는 곳은 기재부도 있고 많다”고 보탰다.


이 시장은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결국 권력의 의지와 결단, 용기가 중요하다”면서,“현행법만 잘 지켜도 바꿀 수 있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맞다”고 동의하며 “과연 이번에는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과 한 위원장은 약 30분간 이뤄진 접견에서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을 통한 철저한 근로감독 ▲주 52시간 이상 노동 규제 등 현행법 준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3권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노동문제 해법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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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170106231231900










2017.2.



[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 ....... ]



대선주자 국민면접' 이재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부 장관으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2017-02-15





14일 방송된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리더십 검증 면접에 참여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내각을 구성한다면 가장 먼저 지명하고 싶은 부처는 어디냐"는 질문에 노동부 장관 임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는 직무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행정관료 출신은 하지 않을 것. 실제 노동현장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로 지명할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노동 운동가 중에서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후 염두해두고 있는 인물이 있냐는 말에 "너무 과격해서 어떨지 모르겠다"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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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0215.99002000105







2017.12.



이재명,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에 '공개탄원'


2017.12.30



"박근혜시대의 희생자이자 촛불혁명의 도화선"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수배 2년 만에 경찰에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시대의 희생자이자 촛불혁명의 도화선"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공개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뒤, "노동자의 권익과 지위를 짓밟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던 박근혜의 폭압정치에 용감하게 저항했던 노동자들이 있었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촛불혁명의 도화선이었고 새로운 나라를 함께 연 촛불동지다. 이들도 함께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새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주범에 해당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탄원한 문재인 후보를 우리 국민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주권자의 의지를 존중해 검찰 경찰이 당연히 불구속수사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엄정한 법질서를 유지해야할 사정기관의 책임감은 이해하면서도 아쉬움을 떨쳐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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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171230_0000190763&cID=10301&pID=10300








2019.5. 경기도지사 이재명 --- 민노총



[ ......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입니다." .......

..... 민주노총과 지방정부 간 노정 교섭을 진행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 ...... ]



'소년공' 이재명, 민주노총과 노정 교섭 선언... 최초 사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47개 안건 논의... 이 지사 “연대와 단결 중요”




19.05.22 최경준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입니다."


거리 집회에서 마이크를 든 노동운동가의 말이 아니다. 22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간부들을 앞에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과 함께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 교섭 협력 선언식'을 열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노총과 지방정부 간 노정 교섭을 진행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노력"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책협의'를 통한 노정 교섭을 진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 47개 안건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지사와 양경수 본부장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먼저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간 정책협의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이며 선도적인 노정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의료·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밖에 ▲도 직속 기관·출자출연 기관의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에 관한 차별 적극 해소 ▲생활임금 확대적용 노동자의 권익 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시설 마련 등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정책협의에 따른 안건들을 도의 정책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실무논의를 통해 협의 과제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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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902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19.12.7. 진보연대 민노총 --- 이석기 석방대회




공동주최 (56개단체)



[ ....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 국민주권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민족문제연구소/ 사월혁명회/ ....

촛불문화연대/... 민중당 (56개단체) ]



'감옥에서 7년째 ! 석방이 정의다 ! 이석기의원 석방대회'


추광규 기자 2019/12/07




'이석기 석방 대회’...광화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다!

추광규 기자 2019/12/07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회가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다.


'감옥에서 7년째!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의원 석방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날 대회는 60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의 2만여 명이 광화문으로 결집해 청와대로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서 진행될 대규모 행진에서는 역대 최대규모의 300인 바투카다 대열이 선두에 선다. 또 청와대 앞 마무리 집회에서는 상징 퍼포먼스로 '이석기 의원 석방'을 염원하는 피아노 50대, 통기타 100대, 하모니카 100대, 오카리나 100대, 우쿨렐레 100대로 구성된 450인 합주가 예정되어 있다.



행사의 대미는 이 합주에 맞춰 2만 참가자가 함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합창이 장식할 예정이다.



청와대 앞 집회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상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며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 막바지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옥중 서한을 낭독하는 순서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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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동주최주관하는 69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공동주관 (13개단체)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서울 구명위/인천구명위/경기구명위/강원구명위/충남구명위/대전구명위/전북구명위/광주구명위/전남구명위/제주구명위/울산구명위/ 청년.학생.청소년구명위




공동주최 (56개단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중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한국청년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가톨릭농민회/노동인권회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국민주권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통일광장/새물약사회/민족문제연구소/사월혁명회/통일의길/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4.27연구원/서울진보연대/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전남진보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부산민중연대/울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


촛불문화연대/노동자연대/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전태일 재단/인권중심“사람”/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민생문제연구소/평화재향군인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원불교인권위원회/예수살기/주권자전국회의/사회변혁노동자당/민중당(56개단체)


http://lawyersite.co.kr/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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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



[ 민변 --- 통진당 이석기 공동변호인단 ]



[ ..... 김칠준 ... 통진당 이정희 ... 남편인 심재환 ....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 .......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실체



① 한상렬과 함께 “국보법 폐지” 대표 변호사 김진철



블루투데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하기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공동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민변 출신의 통진당 이정희 대표,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했다. 앞으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석기 공동변호인단은 4일 오전 단장 김칠준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죄가 나오고 여론재판으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낙인찍힌 것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민은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에 나선 이들의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종북성향 단체·인사와 함께 각종 좌익적 행보를 걸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 법전을 뒤질 때마다 한스러워



그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회에 이적단체 한총련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당원, 민교협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국보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이라며 “국보법 때문에 법전을 뒤질 때마다 너무나도 한스러웠다. 국가보안법은 갈갈이 찢겨져있는 장막, 다 끊어져 가는 사슬. 그 마지막 장막을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 힘으로 걷어내 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 찢겨진 장막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밀실과 야합, 부정과 비리, 부패 덩어리의 추악한 모습들”이라며 “그 추악한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묻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개혁과 진보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말이 사회자를 통해 전달됐고 크레인에 올라 3일째 농성 중인 한총련 소속 학생과의 전화 생중계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욕망을 일으키는 미국, 미국이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



그는 2003년 4월 9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에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는 글에서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뼈 속 깊이 새겨두는 감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면서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오랫동안 친미, 반북, 냉전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왔고, 여전히 미국을 제국주의라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낡은 법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 인권, 학생, 여성, 환경 등 각 부분운동의 영역에서 자신의 운동에 터 잡은 반미, 반전의 교육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음모론 조장, 비호



김 변호사는 2011년 3월 23일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추가조사와 검증, 북한을 포함한 관련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검증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천안함 음모론을 조장하는 세력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 언론인’이라고 포장했다.


이미 북한의 소행임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진 이후에도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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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http://rightnews.kr/sub_read.html?uid=5180§ion2=%ec%a2%85%ed%95%a9







* 김칠준 이정희 심재환은 민변.








2014.12.19.



[ 민변 -- 통진당 -- 진보적 민주주의 ]



[ ...... 우리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 .........

......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다. ........ ]




[민변 성명]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또한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 해산과 더불어 국회의원 의원직 또한 상실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일찍이 재심 무죄로 확정된 진보당사건이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과 같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에 편승한 헌법재판소의 정략적 결정이다.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정치적 다원성의 보장과 소수자의 보호에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 소수자의 의견이 소수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 않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 바로 그 건강함이 민주주의의 동력임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법적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다. 우리는 헌재결정을 통한 메카시즘 열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고, 자신의 내심을 공개하고 십자가 밟기를 하지 않으면 종북주의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뤄온 ‘이 만큼’의 민주주의조차 이렇게 조종을 울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해 있을 정치권력에 경고한다. 해산정당 낙인을 통해 진보당원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만행을 반대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치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거듭해왔음을, 역사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역사는 때론 우회하거나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반역사적인 길이 마치 역사적인 길인 듯 행세할 때도 있었다. 또한 인간의 무지에 의해, 혹은 권력에 의해 객관적 진실이 가려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역사는 결국 앞을 향해 제 본래의 길을 가고 만다”는 역사가의 증언이 아니라도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비록 해산되었다. 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결정을 규탄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탄압 또한 반대한다. 정당 해산 절차 내지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도 종북 낙인과 십자가 밟기를 하려는 정치권력의 음모에 반대한다.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가 군홧발 아래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었던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 그 암흑의 시대를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은 오롯이 국민의 힘이었다.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는 언제나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었던 것처럼, 국민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추가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냉전적 사고와 도전에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 1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http://minbyun.or.kr/?p=27360








*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은 민변 출신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413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조해수 기자 2018.09.07









2014.12. 이재명 --- 통진당



[통진당 해산] 이재명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날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2014-12-19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데 대해 12월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전 오늘은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배(개)입하여 '민주적기본질서를 파괴'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한 날이었고 2014년 오늘은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이유로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2월19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적 결단과 파괴가 벌어진 날로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대해 비판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12월19일.. 3년후의 12월 19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라며 다음 대선을 겨냥하는 듯한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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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2009752







정청래 --- 통진당



[통진당 해산] 정청래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싸울 것"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2014-12-19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반대자라고 해서 그들의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까지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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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200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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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재철 통진당 국회 끌어들인 새정치聯은 종북숙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2014-12-19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종북숙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진당 해산은 정말 잘된 일이다. 한국의 민주질서를 부정한 집단에게는 당연한 처벌이라며 진보 운운하며 너스레를 떨던 종북좌파 집단은 이 땅에 발 붙여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며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종북숙주 새정연의 원죄 책임은 어찌해야 할까요라며 새정치연합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2019.7. 민노총



“오늘은 재벌충 때려잡는 날”



백남주 객원기자

2019-07-10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의 만행을 고발하는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소속 100여 명의 재벌규탄 순회투쟁단은 9일 오전 10시 서울 경총회관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3일간의 재벌규탄 순회 투쟁에 돌입했다.



경총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는 주로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청춘을 바쳐 일한 대가는 1만원도 되지 않는데, 재벌들은 천문학적 배당금을 받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950조원 가량이다. 2017년 사내유보금이 810조원이던 것에 비하면 2년 만에 140조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2년 사이 최저임금은 고작 1,940원 인상됐다. 각종 수당과 식비까지 기본급에 포함한 산입범위 개편으로 실제 소득은 더 줄어든 상황이다.



이후 순회투쟁단은 자전거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사, 자유한국당사, 전경련, 산업은행을 순회하며 투쟁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사와 자유한국당사 앞에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개악 법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순회투쟁단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최저임금 삭감, 재벌불법 세습 등의 내용이 적힌 박을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당사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아준다며 현판을 ‘기생충당’이라고 적힌 간판으로 교체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다음으로 순회투쟁단은 전경련 앞에서 정경유착과 재벌비리 등 전경련이 재벌 범죄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전경련을 위시한 재벌들은 자본의 세습 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왔다”고 지적하며 “재벌들은 물, 가스, 철도 등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마저 호시탐탐 사유화하려고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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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투쟁단은 2일차인 10일엔 정동길에서 재벌규탄, 최저임금 거리 문화제를 진행하고, 강남에서 유통재벌 규탄집회를 진행한다. 신세계그룹 앞에서는 ‘중소상공인 강탈! 비정규직 확산! 신세계그룹 규탄’ 투쟁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11.



[ .......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


...... 이 민족주의가 한국에선 분열적으로 돌변한다. 정부에 반대하는 진영을 ‘친일파 반민족주의자’로 몰아 ........ ]



[중앙시평]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나라로 가고 있나



[중앙일보] 입력 2019.11.15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진심일 것이다. 나쁜 보수 적폐 세력을 괴멸시켜 주류를 교체했고, ‘서초동 국민’의 외침을 받들어 검찰·교육 개혁에 착수했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제거됐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고 하니 자부심을 느낄 만도 하다.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에서도 자기 확신이 느껴진다. 평균 재산 15억원(올 3월 현재)인 청와대 실세들이 구중궁궐에서 일하니 없는 자의 고단한 삶을 알 턱이 없고, “쌓아 두면 썩어 버린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고 나랏돈을 마구 퍼주며 담배꽁초 줍기 등으로 노인들 일자리를 늘리니 고용률은 올라가고, 빈부 격차도 해소된다고 믿는 모양이다.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는 성공할까
분열적 민족주의는 극복할 수 있나
개혁을 빙자한 전체주의는 아닐까
대통령 ‘국민과 대화’ 에서 답해야



민심은 대통령의 시각과 조금 다르다. 국민은 적대적 두 진영으로 갈라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의와 공정은 붕괴했다. 자영업자들은 나자빠지고, 서민은 평당 1억 원짜리 미친 아파트값에 절망한다. 불꽃놀이를 하나 싶을 정도로 익숙해진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언제 서울로 떨어질지도 몰라 수시로 떨게 한다. ‘다시 무너지는 나라’의 현실이다.


2년 반이 지났건만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모르겠다. ‘혁신·포용·공정·평화’를 내걸지만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통치 이데올로기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 정권은 진보라고 불린다.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애써 감춘다. 소득주도성장 또는 포용성장은 1980~90년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좌파 사회당 정부가 했던 사회주의 경제와 흡사하다. 당시 미테랑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대기업 국유화를 강행하다 경제가 엉망이 되자 포기한 뒤 만성적인 실업과 재정적자에 시달렸다. 공무원 감축, 해고 완화, 부유세 폐지 등으로 경제를 되살린 마크롱 대통령이 등장하기까지 30여년 동안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病者)’ 취급을 당했다.



이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뿐 아니라 공무원 17만명을 왕창 뽑고,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려 하고, 세금을 짜내 분배 확대와 빈곤 해소라는 명분으로 나랏돈을 풀면 모두가 잘사는 ‘분수효과’가 나온다고 했다. 결과는 실망스럽다.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투자·소비·수출 등 경제 지표가 죄다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제는 남미의 선심성 포퓰리즘까지 닮으려 한다. 자식들에게 빚 폭탄을 넘길 작정인지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고 내년에만 60조원의 빚까지 내 500조원 예산을 흥청망청 쓰겠다는 재정 중독증에 걸렸다. ‘아니다’ 싶으면 접어야 하는데 경제를 이념으로 보고 밀어붙인다. 그러니 “강남 좌파(Gangnam Left)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 경제는 개집 안에 있는 신세(in the doghouse)”(블룸버그통신)라는 조롱을 듣는다. 사회주의의 고상함에 현혹되지 마시라. 나치 히틀러도 자신의 정치 조직을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이라고 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이 정권은 민족주의에 집착한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경제’라는 감성적 구호를 호명하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종족민족주의로 묶으려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북한 주민에게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삶은 소대가리’ ‘남조선 집권자’라는 모욕을 참는 것은 포용적 민족주의를 중시하기 때문이리라.



이 민족주의가 한국에선 분열적으로 돌변한다. 정부에 반대하는 진영을 ‘친일파 반민족주의자’로 몰아 증오와 분노를 불러내고 적대시한다. 세계 12대 경제 대국이 3대 세습 젊은 독재자에게 굽신거리게 하는 민족주의가 배척의 도구로 변질한다. 민족주의에도 차별이 있다.


‘개혁’이란 미명 아래 전체주의로 흐르는 조짐도 보인다. ‘촛불’의 신탁을 독점한 듯 적폐 청산에 이어 사법, 검찰, 언론, 교육 등에 ‘개혁 대 반(反)개혁 반동’의 이분법을 들이댄다. 코드와 이념으로 묶인 자기편을 심어 조직을 장악한 사법 개혁이 그랬고, 다른 개혁들도 그럴 것이다. 일사불란하게 정권의 목적에 봉사하는 전체주의적 개혁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제도가 뒤집히고 멀쩡한 특목고가 사라져도 비교적 조용하다. ‘제왕적 청와대 정부’를 개혁하라는 비판은 묵살되고, 하나 됨을 강요당하는 공기가 지배한다.



문 대통령이 장담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경제적 사회주의, 분열적 민족주의, 획일적 전체주의가 뒤섞여 혼란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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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633216










2020.4.


[사설] 反기업법 1300개 대기 중, 국회 통과하면 경제 엔진 멈춰 설 것



조선일보

2020.04.21



전경련·무역협회 등이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에 대해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은 거꾸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이 1300여개에 달한다. 여당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규제 법안 1300여개는 단 몇 개만 통과되더라도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정도로 과격한 것이 수두룩하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나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 대주주 경영권을 흔드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업인 과실로 주주·소비자에게 중대 손해를 끼쳤을 때 기업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며 대형 유통매장 허가제, 가맹점 최저이익 보장제 등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제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여당의 기류는 20대 국회 때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선 범여권 당선자의 80%가 소득 주도 성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으로도 마차가 말을 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선 때 민주당이 내건 공약도 경영권 규제와 기업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주류를 이뤘다.



각종 환경·안전 규제가 대량으로 추가되면서 기업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형사처벌 법규 2200여개의 대상이 될 정도로 기업들 숨통이 막혀 있다. 적대적인 경영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국내 투자를 중단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기업들은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 위로 코로나 충격이 덮쳐 산업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였다. 항공·여행·유통·패션에 이어 석유화학·조선·자동차 등 전방위로 기업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줄줄이 대기 중인 반기업 규제 법안들까지 하나둘씩 국회 문턱을 넘으 면 경제의 엔진을 멈춰 서게 만들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은 기업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무너지면 아무리 세금을 퍼부어도 실업 대란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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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물건 사면 소수 권력 돕는 것"이라는 EBS



조선일보

2020.05.07



교육방송(EBS)이 발간한 영어 교재에 "대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면 여러분은 소수의 수중에 있는 부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지문이 실렸다. 여기에 이어질 적절한 문장이라며 "프랜차이즈 기업은 흔히 더 작은 규모의 지역 업체로부터 (소비자가 지출하는) 돈을 직접 가져간다"고도 했다. 이 교재는 EBS가 2021학년도 수능용으로 50만 수험생에게 파는 책이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위법·부당 행위는 제재받아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막론하고 그렇다. 그런데 EBS가 실은 지문은 무턱대고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내용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대기업 제품을 일절 쓰지 않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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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TV·라디오 방송의 정부·여당 편들기와 편향된 보도는 그칠 줄을 모른다. EBS도 예외가 아니다. 여당 정치인만 출연시켜 그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정치 편향적인 시사 프로그램을 방영하는가 하면 과거 정부에 대해선 비난 일색의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을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지도자'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라고 미화하며 그의 얼굴과 몸통을 조립하는 어린이용 교구를 제작·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것도 EBS였다.


한국의 교육 권력은 전교조 세력이 장악한 지 오래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북한 정권의 3대 세습, 인권 문제는 모조리 빠지고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표현도 사라졌다. 좌파 교육감들은 한국사 교재에서 '자유민주주의'도 삭제했다. 앞으로 EBS에서 이보다 더한 내용도 등장할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6/2020050604833.html









2019.5.



[ ....... ‘민노총 권력’의 안하무인적 횡포는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며

국가권력은 대기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부리는 이런 나라 ........ ]



[권순활 칼럼] 사람도, 돈도 떠나는 '무너지는 나라'




 권순활 논설주간

2019.05.30



전체 인구의 11%, 340만명 탈출한 베네수엘라 실패의 길 밟아가나

경제희망 상실에 공산화와 인민재판 악몽까지 떠올리는 한국인들

다음 총선-대선에서 정권에 레드카드 못 내밀면 한국의 미래 더 암담




얼마 전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모임을 가졌다.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진 못했지만 대학교수, 변호사, 대기업 고위임원, 중소기업 오너 CEO, 한의사, 예비역 장성 등 각자 자기 역량과 노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성취를 일궈낸 사람들이었다. 벼락출세나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대학 졸업 후 30년 넘게 해당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소득세를 꼬박꼬박 납부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심상찮은 나라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열성적으로 지지하던 상당수 교수들이 최근 입을 다물었다고 전했다. 현 정권의 폭주와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칼럼을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 공감을 표시하는 교수가 늘었다고도 했다. 몇몇은 그동안의 모임에선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이번에는 이 정권의 경제와 외교안보, 인사 정책의 무능과 난맥상, 위험성에 대해 한결같이 비판적이었다.



요즘 돌아가는 나라꼴에 대한 걱정과 분노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이들이 가장 강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영세기업 수준은 벗어난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아무리 봐도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미래가 어둡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해오던 사업을 모두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모임 참석자들은 그동안 한번도 ‘한국 탈출’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내년 총선에서도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더 늦기 전에 해외로 떠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겠다는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왔다.



눈여겨봐야 할 사회현상으로 떠오른 '한국 탈출’



급진좌파 성향에 가까운 문 정권이 2년 전 출범한 뒤 펜앤드마이크는 경제 및 안보불안에 따른 우리 국민의 ‘탈(脫)한국’ 움직임을 국내 언론사 중 가장 먼저 포착해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창간 석 달째인 2018년 3월 말 실증적 통계 취재를 바탕으로 한 <모두 한국을 떠난다...작년 해외이민 3.2배로 급증-日취업 한국인 2만명 돌파>란 제목의 단독기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국적 포기하는 한국인 급증...올해 5월까지 작년 同期대비 73% 증가>, 11월 <文정권 2년차에 ‘한국 국적 포기자’ 급증...올들어 10월까지 벌써 3만명 돌파> 기사를 잇달아 내보냈다. 최근 열흘 사이에는 기존의 메이저급 종합지와 경제지에서도 한국경제신문의 <‘상속세 폭탄’ 무서워...부자들이 떠난다>, 중앙일보의 <“한국 돈 못 믿겠다” 뉴욕 도쿄에 집 사는 100억대 韓부자들> 같은 기획기사가 나오는 등 이제는 뚜렷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한국을 떠날지를 고민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력이나 학력에서 중산층 이상의 고급 인적 자원이라는 점이다. 의사인 Y씨는 최근 지인들의 단톡방에 주위의 몇몇 개원 의사, 중소 기업인들이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일부 신문의 기획기사에 소개된 사례들도 ‘부자들의 탈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력이나 지력(知力)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사람들이 떠날수록 그 사회의 앞날이 더 어둡다는 점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해외이주에 따른 여러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려는 한국인이 급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재산이 많은 부자의 경우 최고 50%(기업경영권 할증 포함하면 65%)에 달하는 약탈적-징벌적 수준의 상속세 구조와, 한국은행의 공개적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서 갑자기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 재산 상당액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상속세를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닌 상당수 중산층 국민까지 해외이주 행렬에 대거 가세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요인만은 아닌 것 같다. 더 핵심적인 변수는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탄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좌경화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좌익 유사 전체주의 국가로의 길, 심지어 자칫하면 과거 베트남처럼 한반도 전체의 적화와 피비린내 나는 대규모 숙청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설마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야 닥치겠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과거 상당기간 잊고 살았던 전면적인 공산화와 인민재판의 끔찍한 결과를 적지 않은 한국인이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변화다.



안하무인 ‘민노총 권력’-대기업 못 잡아먹어 안달하는 정권



사람과 함께 돈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요즘 우리 기업들의 투자관련 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내 투자는 극도로 꺼리고 해외 투자는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추락했다. 특히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10.8%로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478억 달러로 1980년 관련통계 작성 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의 해외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국내 투자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는 급증한다는 점은 더는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는 기업의 한국탈출을 상징하는 통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이런 선택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막무가내로 올리는 등 인건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민노총 권력’의 안하무인적 횡포는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며 국가권력은 대기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부리는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어느 기업인이 제 정신으로 국내 투자를 늘리려고 하겠는가. 좌파 권력의 ‘대기업 옥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한진 같은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는커녕 기존의 경쟁력이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는 현실이다. 기업 본사의 해외이전이 비교적 자유로운 선진국 같았으면 벌써 규제는 적고 인건비와 세금 부담은 적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고도 여러 번 옮겼을 상황이지만 한국은 그것마저도 용이하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을 떠나는 돈의 규모는 커져갈 가능성이 높다.



영국 저널리스트 존 미클스웨이트는 저서 ‘기업의 역사’에서 한 국가가 자랑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숫자가 그 나라가 동원할 군함의 숫자보다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보편타당성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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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주변에 빌붙어 한 자리를 챙기려 하거나 어설픈 젊은 시절의 운동권 미망에서 못 벗어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현 정권의 정책 실패를 두둔하는 자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생각이 제대로 박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요즘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빠른 속도로 밟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때 남미 최대의 부국(富國)이었고 글로벌 고급 화장품 시장의 핵심 소비국으로까지 불리던 베네수엘라는 1999년 이후 차베스와 마두로라는 급진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사회주의 실험 20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망가졌다. 조국을 떠난 베네수엘라인은 벌써 전체 인구의 약 11%인 340만명에 이른다. 부자들이 먼저 떠난데 이어 요즘에는 정권의 실정(失政)으로 보건 의료 식수 전기 교육 식량 등 기초적 공공서비스가 파탄나면서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 국민이 탈출 대열에 대거 가세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성매매 외국여성 중 99.8%가 베네수엘라 여성이고 외국에 가서 몸을 파는 이 나라 여성 중 상당수가 변호사 의사 등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지금 식의 국정 운영이 계속될 경우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비극적 길’을 뒤따르지 않는다고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



文정권 남은 3년 동안 또 얼마나 나라 더 망칠까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는 나라라면 위기 조짐이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집권세력이라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고 방향수정을 하겠지만 이 정권 사람들에게 그런 궤도 수정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권력자들이 과연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선진국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오매불망 북한 김정은 정권만 바라보는 현 정권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지금보다 좁히는 하향평준화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농담반 진담반의 지적까지 나온다. 물론 국민의 전반적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정권 주변 사람들의 ‘내 몫 챙기기’ 욕심은 끝이 없을 것이다. 뻔뻔함과 탐욕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유형의 내로남불 한국형 좌파를 벌써 수없이 보고 있지 않나. 집권 2년 만에 나라를 이 정도로 망가뜨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실업자 등 다수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정권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얼마나 더 분탕질을 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겁다. 더구나 저들이 다음 대선에서도 재집권에 성공해 10년 연속 국정을 책임진다면 그 결과는 한층 끔찍할 것이다. 아직은 봉급 끊기거나 줄어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철밥통’인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교사, 노조 권력이 강한 대기업 직원들도 얼마나 더 “나는 상관없다”며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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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의 아픈 경험과 남북 분단, 6.25 남침전쟁 등 시련의 세월 속에서도 국가지도자와 공직자들, 기업인과 근로자가 함께 힘들게 일궈낸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가 빠른 속도로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시대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이 시대착오적 퇴보의 흐름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늦출 수 있을지 없을지의 1차적 시험대는 내년 총선과 3년 뒤 대선이 될 것이다.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11










백년반역 죽창독재가 세계일류를 죽입니다.


오류정치가 일류경제를 죽입니다.

백년반역 죽창독재가 대한민국을 죽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람앞의 촛불입니다.
2024-04-08 00:48:43
211.xxx.xxx.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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