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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4. 북한 이스칸데르 발사



[ ...... 우리 능력으로 방어에 속수무책이다. 유사시 파견되는 미 항모도 위험하다. ........ ]



[ ...... SS-26은 일반 군사표적은 물론, 방공미사일기지와 항공모함까지 타격 .......


...... 비행 중에도 순항미사일처럼 궤도를 바꿔 .......
..... 속도는 마하 6∼7에 최대 500㎞를 날아가는데 명중오차는 5∼7m다. ........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북한, 게임 체인저 미사일 3종 세트 마지막 고리 완성



[중앙일보] 2019.05.10

김민석 기자 사진



북한 발사체냐 미사일이냐



.북한이 지난 4일 신종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탄도미사일 3종 세트를 완성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은 마지막 고리다. 세 종류 모두 유사시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그런데도 신종 미사일을 두고 ‘발사체’라는 주장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어느 주장이 맞는 걸까.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엿새나 지나도록 이 무기를 분석 중이라고 한다. 정말 몰라서인가. 미국과 일본 정부도 모호한 태도였다. Q&A로 알아본다.



3종 세트=새 미사일, SLBM, ICBM
북 발사체, 미사일 요소 모두 갖춰
한·미, 성과 훼손 우려해 모호 입장
패트리엇·사드 기지, 미 항모 위협



발사체인가 미사일인가


북한은 이 무기를 발사한 뒤 “전술 유도무기”라고 밝혔다. 지상 발사 ‘유도무기’를 영어로 직역하면 ‘missile(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0㎞ 이하이면 전술용이다. 북한 발표대로라면 전술 미사일을 쏜 것이다. 진짜 그런가. 미사일의 사전적 정의는 ‘자체 추진력을 가진 발사체 + 유도장치’를 가진 무기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자체 추진력과 유도장치가 없는 야포탄이나, 추진 로켓은 있지만 유도장치가 없는 방사포탄은 미사일이 아니다.



.북한이 이번에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한 것은 240㎞를 날아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 바위섬을 명중했다고 한다. 현재 기술로는 발사체가 이처럼 먼 거리를 비행하려면 자체 추진로켓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에도 추진력을 내는 불꽃이 발사체 로켓 꽁무니에 보였다. 또한 원거리에서 작은 바위섬을 맞히려면 유도장치가 필수다. 따라서 이번에 쏜 발사체는 북한 발표대로 ‘전술 유도무기(미사일)’가 맞다.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이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의 뒤늦은 증언(8일 미 상원 청문회)이 이를 뒷받침한다.


남은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발사를 금지하는 탄도미사일이냐다. 금지 대상이 아닌 순항(크루즈)미사일은 일반적으로 고도 100m 이하를 아음속(음속 이하)으로 비행한다. 하지만 이번엔 탄도미사일 궤적처럼 고도 50㎞를 초음속으로 날았다. 이런 고도와 속도의 특성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 레이더와 인공위성이 즉시 파악한다. 미사일의 가속도와 궤적을 분석하면 종류까지 곧바로 알 수 있다. 합참이 처음에 미사일로 발표한 이유다. 한반도 상공의 적외선탐지위성(DSP)은 중국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까지 표시해준다. 결국 북한이 쏜 발사체는 ‘전술 탄도미사일’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할 수 없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다. 도발 행위다.



탄도미사일인데 밝히지 않는 이유는


.한·미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부가 강조해온 ‘한반도에서 총성이 멎었고… 평화 조성’에 배치된다. 당장 인도적인 대북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합참이 처음엔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로 수정했다. 미사일이라는 뜻이 ‘서울시 중구 서소문’이라면 발사체는 ‘서울’이라 말할 정도로 포괄적이다.


미국도 모호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훼손 때문이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자신의 공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북한이 발사한 게 미사일이라고 하면 자신의 ‘자랑’을 스스로 깍아내리는 셈이 된다. 미사일로 인정하면 ‘대북제재 강화→북한과 대치 국면→북한의 추가 도발’ 사이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태도 작용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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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놀란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보인다. 북한 스스로 ‘전술 유도무기(미사일)’라며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서다. 그 이유는 근신 중인 학생이 교칙을 또 위반했는데 더 심한 벌칙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들이다. 하지만 북한이 9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회초리가 날아가지 않을까.



우리에게 치명적인 신종 위협인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러시아의 최신 탄도미사일을 모방했다. 현재로서는 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방어할 수 없다고 한다. 미사일 전문가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원형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SS-26)이다. 러시아는 운용 중인 토츠카(OTR-21)와 오카(OTR-23)미사일을 교체하기 위해 SS-26을 개발했다. 2006년 생산에 착수, 내년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북한은 토츠카 미사일을 본떠 KN-02(독사) 미사일을 만들었고, 이번엔 SS-26을 또 카피했다.



SS-26은 일반 군사표적은 물론, 방공미사일기지와 항공모함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이 미사일은 종 모양의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전혀 다르게 기동한다. ▶1단계로 수직발사 직후 탐지를 피하기 위해 측면 가스 분사로 6∼50㎞의 낮은 고도를 비행하다 ▶2단계로 공격 직전 갑자기 최고도로 솟아오른 뒤 ▶3단계 회피기동으로 요격을 피하면서 정밀타격한다. 비행 중에도 순항미사일처럼 궤도를 바꿔 다른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속도는 마하 6∼7에 최대 500㎞를 날아가는데 명중오차는 5∼7m다. 이런 성능으로 유럽에선 이미 골칫덩어리다. 미국도 익히 알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제 SS-26을 얼마나 완벽하게 베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SS-26과 흡사하다면 현재 우리 능력으로 방어에 속수무책이다. 유사시 파견되는 미 항모도 위험하다.


더구나 이 미사일엔 710∼800㎏의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해 5∼16분 만에 2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다. 발사준비에 1시간쯤 걸리는 액체연료형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우리 킬체인은 완전히 새로 짜야 할 판이다.


더구나 이 미사일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저고도로 비행하다 공격지점에선 갑자기 솟구친 뒤, 회피기동과 함께 거의 수직으로 내려온다.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여유가 없다. 고도 40㎞ 이상 표적을 요격하는 사드도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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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끝" 무슨말인지 아냐? 방어 할 방법이 없다는거다.. 미국도 한국전쟁에 끼어들지 못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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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공개 ! 이것이 한국군 화력이다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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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 무기 모방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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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세계의 화력은 대개 미국제 무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과거 미국이 60mm 박격포를 만들었으면 자유진영에 속하는 나라들도 대부분 60mm 포를 제작한다. 이유는 미국이 생산한 60mm 박격포탄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인(연간 4000억달러 이상, 한국은 200억달러 수준) 미국은 가장 많은 전쟁 물자를 갖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초전(初戰)에는 화력 발사에 집중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재고물량이다. 발사할 수 있는 포탄이 많으면 그만큼 빨리 기선을 제압하고, 그렇지 못하면 소모전에 휘말리게 된다. 따라서 탄약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첫째 조건이 되나 많은 탄약을 보유하면 그만큼 많은 보관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탄약의 주성분인 화약은 화학물질인지라, 습도나 온도 변화가 심하면 물성(物性)이 변한다. 따라서 항온(恒溫) 항습(恒濕)시설이 갖춰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 탄약은 잘못 다루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는 탄약 저장고 안에 보관해야 한다. 또 이를 훔쳐 테러를 일으키는 세력도 나올 수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많은 탄약을 이런 식으로 보관하다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원이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는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면, 보유 탄약을 줄이고 대신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노력한다.


미국 또한 탄약 보관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면 보관하는 탄약 양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인지라, 미국이 보관하는 탄약 양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자유세계 국가들은 이를 의식해 평시엔 자체 보유 탄약을 극소화하는 대신 유사시에는 미국이 보유한 탄약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동맹 유지에 진력한다. 자유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윗자리에 놓는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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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미국이 보유한 탄약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현실 때문에 자유세계 국가들은 미국이 보유한 탄약에 맞춰 화포를 개발했다. 미국이 60mm 포탄을 생산하면 자유세계 국가들은 이 포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60mm 박격포를 개발한다. 미 육군은 60mm 박격포를 보병 중대의 기본화력으로 사용하므로 한국 육군도 60mm 박격포를 보병중대의 기본 화력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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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 ...... “미군이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군수 물자는 일본에 있다” ....... ]


[ ..... 한국만 외교적 고립 상태에 처할 수 있다 ....... ]




“日은 유사시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韓日 넘어 韓美日 ‘삼각공조’에도 타격 가능성



北核·미사일도발 대응엔 필수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등으로 촉발한 한·일 갈등이 양국 간 군사 협력은 물론 한·미·일 차원의 대북 공조 체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와 군사 정찰 위성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2017년 북핵·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미사일 추적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충돌을 거듭하면서도 2016년 11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것은 북한 도발 대응에 있어 3각 공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병력과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후방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적 협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재 유엔사는 일본 도쿄(東京) 요코타,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자마,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 오키나와(沖繩)현 가데나·후텐마·화이트비치 등 7곳에 후방기지를 두고 있다. 미군 등은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비해 이곳에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 증원 병력과 군수물자가 한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미군 항모전단의 호송 전력이 부족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군이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군수 물자는 일본에 있다”며 “일본이 미·일 상호 방위 조약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대응에 막대한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악화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립 구도에서 한국만 외교적 고립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은 1972년 김일성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했고, 북한은 이후 한국에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갓끈 전술’을 꾸준히 구사해왔다.


2019년 01월 28일








2019.6.



[ ..... 군사ㆍ안보 협력에 대해 한국인의 58.6%, 일본인의 40.4%가 “필요하다” ....... ]



한ㆍ일 젊은 세대일수록 호감도 더 높다



전수진(중앙일보)

2019-06-12




한ㆍ일 관계가 악화일로이지만 양국의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더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싱크탱크인 겐론(言論)NPO가 19세 이상 양국 국민 2008명(한국 1008명, 일본 1000명)을 지난 5~6월 조사한 결과다. 한·일 관계 개선은 서로에게 거부감이 덜한 양국의 젊은 세대에서부터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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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다. EAI는 2013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해 오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 “좋다” 또는 “대체로 좋다”고 답한 한국인은 26.8%(2017년)→28.3%(2018년)→31.7%(2019년)으로 조사됐다. 일본에 대한 호감의 이유를 묻는 질문(답변 복수 선택 가능)엔 한국인의 69.7%는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어서”라고 답한 이들도 60.3%에 달했다. 이밖에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15%), “일본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21.3%), “일본의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 때문에”(16.9%) 등의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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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는 뚜렷했지만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한ㆍ일 협력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쪽이 다수였다. 군사ㆍ안보 협력에 대해 한국인의 58.6%, 일본인의 40.4%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없다”는 답변(한국 20.7%, 일본 11.5%)을 앞질렀다. 또 한ㆍ일 경제 협력에 대해선 한국인 응답자는 83.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 비율은 8.9%에 그쳤다. 일본 역시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필요하다”가 43.4%, “필요하지 않다”가 23.9%로 나타났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인의 70.8%는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일본인은 40.2%만 같은 답변을 골랐다. 일본인의 14.6%는 “당분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ㆍ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한국인들이 더 느끼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94959










2008



[ ......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 .......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 ........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 ]



[단독] 日 군사협정 먼저 제의?… 거짓 드러나


2012-06-29


2008년 국방부서 군수지원협정 첫 제안 드러나
‘밀실 처리’ 이어 논란… 29일 도쿄서 공식 서명


‘일본이 2010년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최초 제안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미 2008년 일본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이라며 “탄약 재고가 적은 우리로선 특수탄약 재고가 많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당시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마다 반복되는 탄약 부족 현상을 메우고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 제안에 일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국민 감정과 독도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도 일본 측과 계속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6일 군사협정의 또 다른 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여론에 일자 이 분야의 협정 체결 중단을 선언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수지원협정은 순수 군사 대 군사 협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일 관계가 국민 정서적 요소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은 예정대로 29일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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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120628023963








2012.6.29.


한·일군사정보협정, 여·야 반발에 연기


2012-06-29



정부가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요구에 따라 서명 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키로 했다”며 “향후 일정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보류 및 유예를 정부측에 공식 요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진 영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아무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반드시 국회 외통위나 국방위에 보고하고 국민의 검사를 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11.22.



정부,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2016-11-22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 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민주당 ]


[ ......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 “지소미아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 협상” ........


야 3당은 지소미아 강행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 ]



한·일 군사협정 곧바로 재가…탄핵 앞둔 대통령의 ‘폭주’


2016-11-22

최혜정 기자
이정애 기자
정인환 기자



박 대통령, 거센 비판 속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

오늘 양국 서명 뒤 ‘발효’…27일만에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

야당 “무자격 대통령의 매국 협상”…시민단체도 강력 반발



안팎의 비판에도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의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바로 재가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해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22일 오전 8시께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안 1712호’로 상정된 지소미아를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자료를 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엄중한 상황에 우수한 정보사진을 가진 일본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서명식을 하고 상대국 서면 통보 절차를 거치면 지소미아는 곧바로 발효된다. 국방부가 10월27일 지소미아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이후 ‘실무 협상→가서명→국무회의 의결→서명→발효’까지 군사작전하듯 불과 27일 만에 밀어붙였다는 얘기다.


야권은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 협상”이라며 “이 협정을 주도·동조한 모든 책임자들한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일본과 관계에서 아베 신조 정부가 자위대 무장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공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야 3당은 갖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앞두고 국민과 전혀 합의 없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소미아를 이렇게 긴박하게 추진한 것은 지난 7월의 사드 배치 결정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자격 없는 자가 강행한 지소미아가 처할 운명은 폐기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 3당은 지소미아 강행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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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71516.html








[ ...... 우리 측이 먼저 1989년에 일본 측에 체결을 제안했던 것 ......


최근 북한의 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



박 대통령,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재가…내일 서명식

한민구 국방·야스마사 대사, 양국 대표로 서명…서면통보 후 발효


2016년 11월 22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한일 양국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GSOMIA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GSOMIA는 서명 후 상대국에 대한 서면통보 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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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과의 GSOMIA 체결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GSOMIA는 군 당국 간 비밀정보를 교환함에 있어서 이것(정보)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아주 기술적인 협정"이라며 "따라서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협정은 우리 측이 먼저 1989년에 일본 측에 체결을 제안했던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 장관이 협정에 서명하는 이유에 대해선 "협정 운용 주체가 국방부로, 군사 당국 간 비밀정보를 교환하는 문제"라며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가 되면 군 당국 간 운용될 협정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과 시민단체들은 한일 GSOMIA 체결 추진에 대해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 매국 협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박원순 ]



[ .....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항의했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다 ........ ]



박원순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강력 항의…"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


[조세일보] 최동수 기자

2016.11.22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22일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항의했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한일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안은 지난 14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국민적 합의도 없이 쫓기듯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추진하냐고 항의했다"며 "이날 의결하지 말고 일주일 간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박 시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30여분 동안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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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이날 국무회의서 결국 의결됐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는대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국방부 청사서 23일 정식 서명을 마치고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발표된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되자 박 시장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힘들다"며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분석되어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32개국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중국과 몽골 등을 포함하여 10개국과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2016.11.23
국방부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


ㅇ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의결하고 오늘 국방부에서 협정에 서명하였음.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의미와 체결 현황


ㅇ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가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임.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정보가 상대측에게 무제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는 것임.


ㅇ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분석되어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32개국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중국과 몽골 등을 포함하여 10개국과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 경과


ㅇ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지난 1989년 우리측이 먼저 일측에 제안을 한 바 있으나 당시 양국간에 공감이 형성되지 않다가,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고, 이에 2011년 양국 국방장관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2012년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던 사안임.


ㅇ 금년 들어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과 SLBM을 포함하여 20여회에 걸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하여,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보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Kill Chain과 KAMD외에 KMPR을 더하여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ㅇ 이에 따라 실무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유관부처간 협의를 거쳐 논의 재개를 지난 10월 27일 결정, 발표한 이래 일측과의 전체 협의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였음.


ㅇ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


□ 협정 체결 필요성 및 실익


ㅇ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김정은은 핵 능력 및 SLBM을 포함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태임.


ㅇ 이처럼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 일본의 정보능력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의 안보 이익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여,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 으로 근접하며, 다양한 첩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 때문에 일본과 적시성 있게 영상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궤적을 추적‧분석하고 북한의 핵능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임. 특히, 동해는 일본의 수역과 가깝고 레이더‧잠수함‧해상초계기 등 일본 정보자산의 가시권에 있어, 일본과의 정보공유는 북한의 잠수함 활동과 SLBM 관련 정보획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ㅇ 협정체결을 통해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북핵‧미사일 위협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지며,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북핵‧미사일 위협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추진 시기의 문제


ㅇ 추진과정에서 현 정국 상황 및 우리국민의 대일감정 등과 관련하여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음.

ㅇ 그러나,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이에 따라 다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정치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동 사안을 중단 없이 추진해 왔음.


□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


ㅇ 일부에서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지역 MD체계 편입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ㅇ 그러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체결국가간 군사정보 공유 및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지역 MD 체계 편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협정체결이 이러한 주장이나 우려에 대한 근거나 빌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우리의 다짐


ㅇ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역사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오늘 체결된 협정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과의 정보교류를 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ㅇ 아울러,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신념하에,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생명과 국가수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 끝.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800








한·일간 ‘2·3급 군사비밀’ 교환… 유효기간 1년에 자동연장


2016-11-23
박병수 기자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 내용은
1급 비밀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
현재 2·3급 비밀은 47만여건 달해
종료의사 통보 없으면 자동 연장


정부가 23일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은 양국이 서로 교환하는 비밀 정보를 각기 상응하는 국내법 절차에 맞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정보 교류 대상은 ‘군사 2급 비밀’(일본 쪽 용어 ‘극비·특정비밀’)과 ‘3급 비밀’(일본 쪽 용어 ‘비밀’)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6월30일 기준으로 군사 2급과 3급 미밀은 모두 합쳐 47만여건이다. 이 중 북한군 동향이나 핵·미사일 정보 같은 것이 한·일 정보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 협정에서 ‘1급 비밀’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상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보로 정의된 1급 비밀은 “6월30일 현재 손가락으로 다 꼽을 정도의 건수에 불과하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일본이 개별 국가와 맺는 정보협정에서 1급 비밀 교환을 제외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빼곤 미국·오스트레일리아·영국·프랑스·인도·이탈리아 등 협정 체결국 6개국과 모두 1급 비밀을 교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러시아 등과는 1급까지 교환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는 2급까지 교환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층위를 갖고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정보협정을 32개국과 맺었는데, 모두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인도와의 협정만 5년이고 나머지 협정은 모두 1년이다.









“‘의병장 손자’ 강조하던 한민구, 일 군국주의 선봉장 됐다”


2016-11-23



‘참군인’ ‘의병장 후손’ 평가 등 존경받던 한 국방장관

한일 군사협정 서명 등 ‘친일 행보’에 누리꾼들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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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의병장’의 손자로 군 최고 지휘관이 돼 화제가 됐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누리꾼들로부터 ‘일본 군국주의의 선봉장’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23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졸속 합의에 이어 또 다른 ‘친일’ 외교를 기록했다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다. 특히 한 장관이 ‘의병장 손자’ 효과를 누려 왔다는 점에서 더 비판을 사고 있다.


한 장관의 조부인 한봉수 선생은 1963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구한말 의병장이다. 한 의병장은 대한제국군으로 복무하던 1907년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충청 지역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며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여 전공을 세우는 등의 공로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참모차장, 참모총장, 합동참모부 의장을 역임하며 군인으로서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한 장관에게 ‘의병장 손자’라는 타이틀은 늘 따라붙는 후광이었다. 한 장관이 대장(4성 장군)으로 승진한 뒤 육군 참모총장이 됐던 2009년에는 “의병장의 손자가 육군 최고 지휘관이 됐다”는 언론의 찬사도 끊이지 않았다. 2010년 합참의장, 2014년 국방장관이 됐을 때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참군인’은 한민구 전 대장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며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한 장관의 가족 내력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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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헌정파괴·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먹었다. ........


강창일·노회찬·문희상·이종걸·정동영 등 야당 국회의원 9명은 .... ‘협정 효력 정지·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 ]



한-일 군사정보협정 발효… 야 “군사주권까지 팔아”


2016-11-23
박병수 기자



야, 효력정지 법안 제출키로

추미애 대표 “굴욕적 협정”…야당 의원 협정 효력정지 법안 제출키로


한국-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협정)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23일 체결·발효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기사 9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일이) 상호 통보함에 따라 23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는 10월27일 국방부가 “일본과 협정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27일 만이다. 한국갤럽의 18일 여론조사를 보면 협정 반대 의견이 59%로 찬성(31%)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헌정파괴·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먹었다. 굴욕적 군사협정은 용납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버리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강창일·노회찬·문희상·이종걸·정동영 등 야당 국회의원 9명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협정 효력 정지·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10개 시민단체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무효”라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 이재명 ]


이재명 “박근혜, 아버지 조국 일본 위해 죽을 각오 한 모양”


2016-11-23

김기성 기자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은 매국의 현장”
“매국노 처단의 첫 길은 퇴진과 탄핵뿐”


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거센 후폭풍이 이는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매국의 현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낮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국의 현장을 목격하는 마음 처참하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일본은 적성국가이며, 일본이 군사대국화 할 경우 가장 먼저 공격대상이 될 곳은 한반도임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일본군대를 공인하는 군사협정이라니…”라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퇴진요구와 국회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아무래도 박근혜가 아버지의 조국 일본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한 모양이다. 죽을 각오를 한 매국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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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716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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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이재명


[ ......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쿠데타 세력으로 이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고 쓰레기 영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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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시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것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쿠데타 세력으로 이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고 쓰레기 영역이다”라고 질타한 뒤 “이런 보수의 탈을 쓴 부패한 세력을 도려내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보수의 영역을 차지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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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805§ion=§ion2=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론’ 직접 들어보니
"공정 질서 구축하고 집단지성의 유기적 인격체 믿어야”

송영한 기자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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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3월 2일부터 1985년까지 대우정밀에서 M16 A1(콜트 모델 603K) 면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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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일본 메이지 13년식 무라다(村田)총 개발.







정동영,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정지 특별법 발의

특별법 발의에 52명 참여



서정근 기자

2016.11.24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24일 속전속결 처리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무효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정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협정은 국가안보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것을 회피하고 우회한 것은 불법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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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 국민의 하야 요구와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 정부가 철회했던 협정을 지금 밀어붙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국가 원수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정 의원과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강창일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총 52명이 참여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139









[ ...... 서로가 역량이 부족한 이게 서로 교류를 하고 교환을 하면 많이 보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역량’이 아니고 ‘안보역량’ ........


지금까지 수많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할 때 한 가지 특성은 세계 많은 정보기관 중에 일본이 제일 먼저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도 제일 빨리 했다 ....... ]



송대성 前 소장,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안보적 이슈'"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협 목전에 왔다. GSOMIA의 체결은 한·일 공동응급대응책”



Written by. 강치구

2016-11-23



한·일 정부가 국방부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23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행동책을 찾아야 한다”며 GSOMIA의 체결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안보적 이슈’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날 송대성 前 소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협이 목전에 왔다. 어떻게 보면 (GSOMIA의 체결은) 공동응급대응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송 前 소장은 “일본의 정보역량이나 한국의 정보역량이 그 나름대로 많이 발달이 되어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서로가 역량이 부족한 이게 서로 교류를 하고 교환을 하면 많이 보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역량’이 아니고 ‘안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송 前 소장은 “많은 정보 중에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할 때 한 가지특성은 세계 많은 정보기관 중에 일본이 제일 먼저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도 제일 빨리 했다”고 반박했다.


한반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기본적 효용성이 별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반도 길이가 너무 짧다고 하는 것은 짧을수록 안보역량에는 사전차단이라는 것이 있다. 꼭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실히 우리한테 온다는 정보만 있으면 사전차단 조치하는 것을 위해서도 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불편한 한·일관계 때문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금 체결하는 것은 국민정세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송 前 소장은 “과거사 청산이 안됐다고 해서 무역이나 문화교류는 안합니까?”라면서 “이것은 무역이나 문화 이것보다 더 절박한 안보가 서로 협조한다는데 여기에 과거사 청산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것은 사실 하지 말자는 이야기지요. 논리가 하나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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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을 환영하며


정부의 한·일 GSOMIA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하루 속히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성만 제독

2016.11.24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3일 체결됐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이날 오전 국방부(서울)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 군사위협 증대에 따라 1989년부터 일본과의 협정을 추진해왔다. 이로써 27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러시아 등 32개국 및 1개 국제기구(나토)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약정을 체결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GSOMIA)은 체결 당사국 간 교환하는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사비밀을 공유해야 한다는 어떠한 의무도 담고 있지 않으며, 철저한 상호주의(Give & Take)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이 협정의 체결 없이 군사정보를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중국·몽골을 포함한 11개국과 GSOMIA 체결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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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론


여야(與野) 정치권은 22일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3당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 협상”이라며 평가절하(平價切下)한 반면, 여당은 “협정 체결 반대는 북한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맞불을 놓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며 “우리 당은 밀실·졸속·굴욕 한·일 GSOMIA 체결은 용납할 수 없고, 이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보 공유는 좋은 일이지만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공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야3당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야당) 원내대표는 “한 가지도 바뀐 게 없는 대통령과 정부이다.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은 한·일 GSOMIA를 의결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여당) 의원은 “정보능력이 뛰어난 일본의 정보를 얻지 않으면 득이 되는 게 무엇이 있겠냐”며 “협정 체결 반대는 북한의 김정은을 도와주는 것이다. 감정만 갖고 바라보는 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새누리당(여당) 원내대표는 “당장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두 야당이 국방부장관까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것은 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사실상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성우회는 21일 일본과 GSOMIA 체결을 강행한다는 이유로 야3당이 국방부장관의 해임(안)을 제출한 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이적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서 향군은 “한일 GSOMIA 체결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북한 김정은 집단의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 자유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임을 지적하고 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경고했다.


일부 단체와 학자들이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다”, “GSOMIA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발판을 제공한다”, “미·일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이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반대를 위한 억지주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시민사회 단체를 대리해 한일 GSOMIA에 가서명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언


한·일 GSOMIA 체결은 우리 안보에 분명 도움이 되는 일이다. 정부는 냉전시절 러시아와 GSOMIA 협정을 체결했다. 야당은 2014년에도 이번과 같은 반대로 일본과의 협정 체결을 막았다. 그러나 야당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순실 사태’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때문에 체결을 반대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없다. 정치권은 안보를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정부의 한·일 GSOMIA 협정 체결을 환영한다. 하루 속히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중국, 몽골 등과의 협정 체결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일본 언론들 “군사정보협정 초스피드 체결은 박 대통령 의지”



2016-11-24

길윤형 기자



한국이 오히려 서둘러 체결 요구

“안보 대통령으로 이름 남기려”
“보수층 결집 노린 듯” 등 추측



일본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예상을 뛰어넘는 ‘초스피드’로 체결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일본 언론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4년 전(2012년 6월) 일방적으로 백지화를 시킨 협정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기로 한 지 겨우 1달 만에 체결이 이뤄진 것은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애초 일본 정부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궁지에 몰려 있는 사실을 고려해 ‘넓은 마음을 갖고 기다린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태도였지만, 한국 쪽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 체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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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71762.html









2008


[ ......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 .......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 ........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 ]



[단독] 日 군사협정 먼저 제의?… 거짓 드러나


2012-06-29


2008년 국방부서 군수지원협정 첫 제안 드러나
‘밀실 처리’ 이어 논란… 29일 도쿄서 공식 서명


‘일본이 2010년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최초 제안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미 2008년 일본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2008년 국방부가 일본 측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다. 특히 탄약은 동일한 탄종이 많은 편”이라며 “탄약 재고가 적은 우리로선 특수탄약 재고가 많은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당시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마다 반복되는 탄약 부족 현상을 메우고 유사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원활한 탄약 공급처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 제안에 일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국민 감정과 독도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약 확보라는 현실적 이유로 고민했던 군 당국은 한·일 군사협정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 체결되기를 원했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도 일본 측과 계속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6일 군사협정의 또 다른 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밀 통과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여론에 일자 이 분야의 협정 체결 중단을 선언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수지원협정은 순수 군사 대 군사 협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일 관계가 국민 정서적 요소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은 예정대로 29일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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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120628023963








2022.3.



[ ...... “주요 유도 폭탄 등이 전시에 3일 정도면 동날 것” ....... ]


[ ...... 훈련 부족,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도가 과거보다 크게 저하 ....... ]


'포탄 재고문제 여전, 전투기는 40대 부족'…


세계 6위 韓국방력 더 보완해야



2022-03-13

민병권 기자



[윤석열 시대 이런 나라를 만들자]


< 3 > 외교·안보 기초부터 다지자


年 50조대 예산, 국방외형 커졌지만
복무기간 줄어 첨단장비 숙련도 뚝
공군력 공백에도 기종 선정 하세월
무기, 고스펙만큼 양적 보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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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단순히 국방력 순위나 무기 스펙으로만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숙련된 상비군을 보유해야 하고 탄약 등의 재고와 보급이 적기에 충분히 이뤄지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 무기 체계의 질적 향상 못지 않게 양적 보완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교훈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여실히 실감할 수 있다. 세계 3위 러시아군은 이번 침공에서 동원제로 모은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져 전투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고전하고 있다. 전차 등 기갑차량과 공격헬기는 서방제 대전차로켓에 대거 피격됐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자체 탄약 비축량이 부족한 데다 무기는 노후화하고 양적 측면에서도 크게 부족해 서방이 지원해준 무기에 의존하면서 게릴라전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기본적인 내실은 어떨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났던 국방조달 분야 고위 당국자는 “현재 업무를 맡아 살펴보니 주요 탄약들은 1주일도 못 버티고, 특히 포탄 등은 2~3일이면 바닥나겠더라”며 “각 군이 자체 예산은 폼 나는 신형 무기 체계 구입에 쓰고 정작 이를 뒷받침할 탄약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방사청 등의 노력으로 사정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주요 유도 폭탄 등이 전시에 3일 정도면 동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우리 군 장병들은 훈련 부족,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도가 과거보다 크게 저하돼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8명인 육군의 분대 편성은 병역 자원 감소로 향후 6명으로 감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워리어플랫폼으로 질적 전투력 향상을 꾀한다고 해도 2배까지 인원 수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분대 단위 전투에서부터 우세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군은 병력 수 부족 사태를 자동화된 무기 체계와 장비로 보완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해 첫날부터 철책을 넘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월북한 탈북자를 자동화된 센서와 영상 장치가 포착했음에도 현장 부대원들이 경계를 태만히 하다 놓치는 등 군 기강과 대응 태세 관리도 엉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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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63EHPX64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