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毛澤東의 「모순론」, 「실천론」, 「新민주주의론」이 새로운 교재가 됐어요 |
|
운동권 |
2024-02-03 11:47:27
|
조회: 282
|
손학규의 운동권 증언
[ ..... 운동권 ....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毛澤東의 「모순론」, 「실천론」, 「新민주주의론」이 새로운 교재가 됐어요. ....... ]
06 2003 MAGAZINE
[인물연구] 孫鶴圭 경기도지사의「한국 現代史와의 화해」
『사회를 발전시키는 正義만 正義. 한국을 東北亞의 네덜란드로 만들자』
김연광
인구 1000만의 巨大 道政 책임자
.......................................................................................
―대학 2학년 때 시위를 하다가, 무기정학을 받고 강원도 함백의 탄광에서 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탄광으로 간 계기가 있습니까.
『무기 정학은 기한이 없으니까,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했죠. 지도를 펴놓고 탄광지대가 어딘가 찾다가 함백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인생의 막장이라는 탄광의 막장에서 일해 보자」고 비장한 각오로 갔는데 현실을 전혀 모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막장은 보수가 제일 높아서, 나 같은 초보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틀쯤 기다리다가 「보다 가시」라고 選炭(선탄)하고 나오는 버럭을 버리는 일을 했어요. 기술이 전혀 필요 없고, 임금이 제일 낮은 일이었어요. 산비탈에서 貨車(화차)를 휙 돌려 쏟는 일인데 잘못하면 사람까지 같이 돌아가요』
―시위에 단순히 참여한 것 하고, 「基層(기층) 민중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식을 갖게 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대학 2학년 때부터 「앞으로 직업 혁명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韓日회담 반대로 대학생활을 시작했고, 3학년이 되고서는 직업이 학생 운동가가 됐어요. 학교 시험을 우습게 알았고, 고시 보는 친구들, ROTC 하는 친구들을 의식이 없다고 비웃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면서 직업 혁명가를 꿈꾸는 생활을 계속 한 거죠』
...................................................................................
대학에 입학하면서 金芝河(시인), 金道鉉(前 문화체육부 차관), 玄勝一(한나라당 국회의원), 金正男(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같은 문리대 선배들의 영향을 받아 의식화된 거죠. 저는 순진한 아이가 이데올로기적인 학생 운동권에 엉뚱하게 接木(접목)된 케이스예요』
「또박이」기질 때문에 학생운동 리더 돼
.................................................................................
―1960년대와 197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 기반도 민족주의와 反美, 사회주의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부르던 노래가 「미국 대사관에 불이 붙었다. 잘 탄다」였으니까. 反日 민족주의가 슬쩍 反美로 돌았어요. 거기에 反매판, 反재벌이 더해졌죠.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초년병들의 필독서가 김성두의 「재벌과 빈곤」, 라이트 밀즈의 「들어라 양키들아」였어요』
―당시 운동권이 毛澤東(모택동)의 중국과 胡志明(호지명)의 월맹에 상당히 경도됐었죠.
『1960년대 중반 학생운동을 하던 친구들은 광복 이후에 만들어진 左翼 역사책,이른바 「마분지 이론서」를 교본으로 했습니다. 「세계사 교정」, 「조선사 교정」, 「조선사회 사상사」를 읽었어요. 그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毛澤東의 「모순론」, 「실천론」, 「新민주주의론」이 새로운 교재가 됐어요. 「구체적인 현실에 맞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큰 모순과 작은 모순이 있는데, 작은 모순은 보류해 두고 큰 모순을 주된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毛의 논리에 매혹됐어요』
......................................................................................
『소설 쓰는 黃晳暎씨와 의기투합해서 둘이서 구로공단에 조그마한 자취방을 얻어 놓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요. 그때는 기업체들이 「중학 졸업」 학력을 요구했어요. 경기중학 졸업 증명서를 가지고 취업이 되겠어요? 黃晳暎씨는 명문인 경복중학에 들어갔지만, 퇴학 맞고 제적당하고 해서 중·고등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래서 취직이 쉽게 됐어요.
黃晳暎씨가 「너는 형편없는 학교를 나와서 취직도 못한다」고 놀렸어요. 그래서 국졸 학력만 요구하는 목공장에 취직했어요. 몇 달 다녔는데 그 회사 간부가 제 동창이었어요. 維新 후라 서슬이 퍼런 시절이었어요. 다른 직장을 찾겠다고 구로공단에서 뒹굴었죠』
그 무렵 그는 朴炯圭 목사를 만난다. 朴목사는 『노동운동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빈민선교』라면서 孫鶴圭를 기독교 사회운동에 끌어들였다. 그래서 그는 權晧景(권호경·前 기독교 방송 사장), 金東完(김동완·現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공동대표) 전도사와 함께 청계천의 판자촌으로 선교활동을 위해 들어갔다. 1973년부터 1970년대가 끝날 때까지 그는 기독교 사회운동에 매달렸다.
..............................................................................................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0306100041
박현채 --- 《해방전후사의 인식》
[ ...... 박현채 ..... 식민지반봉건사회 .......
우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민주주의적인 토지개혁을 ...... 정권을 확실히 장악한 다음, 적당한 때를 보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
바로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 ..... 위와 같은 2단계 혁명을 신민주주의혁명 ....... ]
(1) 빗나간 역사의식
이영훈
2009-05-12
..........................................................................................
《해방전후사의 인식》 비판
...................................................................................
우선 비판의 표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 1979~1989, 이하 《인식》으로 약칭)이란 여섯 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식》은 해방전후사를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결정판입니다. 이 책은 1980~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읽지 않은 대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여서 여섯 권 합하여 100만 권 가까이나 팔려 나갔다고 하는군요. 재야 시절의 노무현 대통령도 이 책을 탐독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요처에 포진한 이른바 386세대라는 젊은 정치가들의 현대사 인식은 이 책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20세기 한국사 전체를 대상으로, 심지어는 1894년의 동학농민봉기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무려 16개에 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른바 ‘과거사청산’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면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각 권에는 총론이 있습니다. 총론은 책의 성격과 내용을 대변합니다. 그 총론을 중심으로 《인식》 각 권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
이렇게 제2권의 총론이 역사인식이라면 제3권의 총론에서는 사회경제의 분석과 그에 기초한 혁명이론이 제시됩니다. 제3권의 총론자는 박현채 선생입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되었습니다만, 박 선생은 한국전쟁 당시 전남 백아산에서 소년 빨치산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박 선생에 의하면 식민지기와 미군정기는 식민지반봉건사회(植民地半封建社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크게 보면 자본주의사회이지만, 아직 제국주의의 지배하에서 지주제를 중심으로 한 봉건적 부문이 강하게 남아 있어 사회경제적 변혁이 반(反)제국주의와 반(反)봉건적 토지개혁을 주요 과제로 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이하면 아직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가 미약하여 공산당이 당장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객관적 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민주주의적인 토지개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농민의 지지를 확보하여 정권을 확실히 장악한 다음, 적당한 때를 보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가자는 주장이지요.
아시아의 정치사에서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을 개발하고 실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毛澤東)이지요. 그는 위와 같은 2단계 혁명을 신민주주의혁명이라 불렀습니다. 해방 후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마오의 이 같은 혁명이론을 수용하고 실천했습니다. 박현채 선생도 그러한 사상을 계승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위와 같은 혁명이론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에서 그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가 중진 단계로 발전한 1980년대 중반부터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마오의 혁명이론으로 해방전후사를 재해석하고자 했던 것이 제3권의 총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제4권의 총론은 최장집과 정해구 두 교수가 함께 쓴 것인데 《인식》 여섯 권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논문입니다. 두 교수는 앞의 세 권까지의 도덕심판과 역사인식과 혁명이론을 전제한 위에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에 관해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해방, 분단, 건국, 전쟁에 이르는 전 역사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야말로 스케일이 큰 논문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성격에 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 북한은 혁명적인 소련국의 지원하에 혁명적인 공산주의자와 혁명적인 민중이 연합한 정권으로서 미제와 반민족·반혁명 세력의 지배하에 있는 남한을 해방시킬 ‘민주기지’였습니다.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그러한 성격 차이 때문에 거의 불가피했던 내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남한의 해방과 혁명은 좌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내부에서, 그것도 제도권에 속한 대학사회에서, 최초로 제기된 아슬아슬한 대목이 바로 제4권의 총론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인식》은 마오의 신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비판한 다음, 북한의 주체사상에 기대어 민족통일을 전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
제가 《인식》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시된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한 비판과 그 바탕을 이루는 민족주의 역사의식만큼은 여전히 오늘날 한국의 사회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힘으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서술체계로까지 공식화하여 다음 세대의 역사의식까지 지배하는 권위로 군림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식》과 그에 입각한 현행 역사교과서를 그냥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념적이고 후진적인 역사의식으로는 선진국 진입에 요청되는 정신문화 영역에서의 도약을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09/05/12/2009051200032.html
1982 부림 사건
[ ..... 반민족, 반민주적 팟쇼체제 ....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사회로 전락 ....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
..... 대중봉기로서 자유민주주의 현체제를 뒤엎어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건설 ......
.....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가 당간부 교육을 위하여 발간한 사상방법론, 조선노동당규약 등을 교재로 .......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집30(3)형,186;공1982.1.1.(695),71]
.......................................................................................
3. 피고인 1, 6, 7, 11의 각 상고이유 제4점 피고인 4, 8, 10, 15의 각 상고이유 제3점, 피고인 3, 9의 각 상고이유 제2점 및 위 동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른바 집회라는 것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므로 특정한 공동목적없이 우연히 만나는 것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모이는 사람의 다과에 아무소장이 있을 수 없고, 한편 계엄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을 때,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실내의 집회에 허가를 받게 하거나 일체의 정치목적의 옥내 외 집회를 금지하고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예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등을 금지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등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민족, 반민주적 팟쇼체제로서 노동자. 농민 등 노동대중을 수탈 착취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사회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사회로 전락되었다고 분석 평가하고 이러한 모순과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서로의 의견일치를 보아
부마사태, 광주사태의 실패에 비추어 대중봉기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면 의식화된 대중조직을 강화하여 결정적 시기인 대중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현실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졌을때, 현체제의 모순이 첨예화하여 합법적 수단으로는 통치가 불가능해졌을때 대중이 의식화되고 그 조직이 강화되었을 때 등의 시기를 포착하여 대중봉기로서 자유민주주의 현체제를 뒤엎어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건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에 필요한 여건조성방안으로 대중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식화 과정 즉 현실분석, 비판 반정부 비판의식 강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의식고양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대중을 의식화시키고 이를 조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생, 고등학교학생, 노조원, 여공, 사북탄광 광부, 양서조합등 협동조합운동원 등을 상대로 소그룹활동 프로그램 또는 후라이데이. 세터데이 등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소위 의식화교육을 위한 모임을 되풀이하여
혹은 노동경제학, 사회계급론, 금일의 철학, 현대철학의 설계, 소외론 등 주로 맑스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많은 서적과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가 당간부 교육을 위하여 발간한 사상방법론, 조선노동당규약 등을 교재로 반국가단체나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의식화교육을 하고, 혹은 학원데모를 모의하거나 그 평가와 사후 수습책을 토의하고 혹은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살포하는 등 원심판시 피고인등의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계엄법상의 계엄당국이 금지하는 집회 및 정치목적의 집회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소위 정치목적의 집회는 계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를 들어 정당의 창당 등 정치적 결사를 위한 집회라던가 또는 대통령을 추대하기 위한 집회등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치목적을 위한 집회에 한한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9910
2014
[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부림 사건 피고인들이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 이념을 주장했다는 ....... ]
[사설] ‘부림’ ‘유서 대필’ 무죄, 진영논리로 재단할 일 아니다
2014-02-14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 사건과 강기훈 씨의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부림 사건은 수사기관의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됐고, 강 씨의 유서 대필 사건은 필적 감정의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합리적으로 수집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만이 유죄를 만든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부림 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등 19명을 적발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지만 진술서가 자백이 이뤄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뒤에 작성된 데다 불법 구금 기간이 오래돼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부림 사건 피고인들이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 이념을 주장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번 무죄 선고는 부림 사건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불법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영화 ‘변호인’에서는 피고인들을 고문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재판부는 고문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
httpnews.donga.com3all20140213608452021
* 2004.9.17. 전대협동우회
북한(39.1%), 중국(20.85), 미국(6.9%)
[ ..... 350여 명의 청와대 직원 중 80여 명 가까이가 전대협 출신이라고 .......
...... 전대협 출신들은 북한을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39.1%)로 꼽았고 그 뒤로 중국(20.85), 미국(6.9%), ...... ]
[ .... 金日成원전을 읽으며, 북한 주도 통일 실현을 목표로 활동했다 ...... ]
추적) 盧정권 내 主思派 출신들
................................................................................................
전대협 출신들 청와대 등 대거 포진
주사파에 장악됐던 전대협 출신들은 現정권 실세로 부상했다. 열린당 내에는 12명의 국회의원(1기 이인영·우상호·김태년·이철우 前 의원. 2기 오영식·백원우·정청래·최재성. 3기 임종석·복기왕·이기우·한병도)이 배출됐다.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은 2004년 11월18일 350여 명의 청와대 직원 중 80여 명 가까이가 전대협 출신이라고 보도했었다. 기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대통령 측근의 전대협 출신들은 아래와 같다.
《김은경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 비서관, 서양호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 자문위원, 최인호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김성환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여택수 前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한주형 前 청와대 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 유송화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승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강현우 국회의장 기획총괄비서관, 이재경 열린당 원내공보실장.》
최인호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주장해 온 전국연합 내 부산연합 조직국장(93~95)을 지냈으며, 김창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 협력기획관(3급. 내정) 역시 전국연합 정책실장, 민화협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전대협 출신들은 과거의 이념적 세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2004년 9월17일 시사저널이 미디어리서치 의뢰해 전대협동우회 회원 202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대협 출신들은 북한을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39.1%)로 꼽았고 그 뒤로 중국(20.85), 미국(6.9%), 러시아(4.5.%), 일본(1.0%)을 들었다. 일반 국민이 미국(38.3%), 중국(23.8%), 북한(10.6%). 일본(9.7%), 러시아(4.9%)를 들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0&C_IDX=14992&C_CC=BJ
2006-10-07
1989.1.
[ ..... 合意改憲과 大統領直選에도 불구하고 운동권은 ... 진정한 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
...... 의회민주주의 입장은 한마디로 「改良主義」로 매도 ....... ]
1989.1.25.
時評, 抵抗과 順應의 病理
새벽 등산로에 어디선가 날아든 붉은색 전단들이 있었다.
「우여곡절과 수난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형극의 나날에 마침내 사회변혁운동의 지도이념으로 맞이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그 기치 하에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에 살고 애국에 불타는 모든 민중의 숭고한 책무이고 본질이다.」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반미자주화와 반파쇼 민주화운동을 더욱 가속화하자!」
이 선전문구 옆으로는 김일성 저작집과 단파라디오가 그려져 있다.
사실 合意改憲과 大統領直選에도 불구하고 운동권은 현 체제하에서 자주통일과 민중생존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사회변혁운동이라는 이름아래 혁명투쟁을 기본노선으로 삼은지 이미 모래다. 의회민주주의 입장은 한마디로 「改良主義」로 매도된다.
政治세력화한 在野
바로 그날 오후 80년대 在野 운동권의 지도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국 각 부문에서 모인 1천 1백 명의 대의원 등 드높은 열기와 관심 속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 이로써 운동권 세력이 하나의 實在, 하나의 엄연한 정치세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결성대회장 전면에는 붉은색으로「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 만세!」라는 대형구호가 걸려 있었다.
결성선언문은 외세의 新植民主意的지배와 軍事獨裁가 이 땅에 집요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反外勢「 자주화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및 조국통일운동에 매진할 것을 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물론 全民聯사람들이 해 온 독재에 대한 헌신적 투쟁과 민중에 대한 열정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그 결성선언문에서 南韓의 현상에 대해서는, 예컨대 美國이 그 군대와 자본으로 이 땅의 민중생존과 번영을 가로막고 있고 군사독재와 독점재벌은 분단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고 단정적인 비난을 가하면서, 北韓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자유통제와 획일주의에 따른 관료 억압과 亭諦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는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을 말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명백히 언급치 않고 있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全民聯의 노선에 대해, 혹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세력이 아닌지, 北韓의 對南戰略에 동조하는 것이나 아닌지 경계와 의심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재 권력의 容共造作수법이니, 冷戰이데올로기적 발상이니 하는 반박만을 할 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굳이 해명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당연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 한 믿어주기 어렵게 된다. 물론 代案의 제시가 없는 비판과 비타협적 투쟁도 역사적 기능을 가지기는 한다. 그러나 편파적으로 치우침으로써 자칫 스스로의 황폐와 이웃에 대해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
중앙일보 1989-01-25
httpwww.futurekorea.co.krFKQTcalarticlearticle_frame.aspgo=content§ion=%C4%AE%B7%B3&id=70
(상) 화염병에 그을린 학생운동
[중앙일보] 입력 1989.05.06
대학가의 과격·폭력시위가 끝내 죽음까지 몰고 왔다.
이번 동의대사태는 그 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크게 우려했던 대학가시위의 양상을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첫 사용 84년 3백개…올핸 이미 30만개 10여명씩 조 짜서 「파도식 투척」총학장실은 아예 농성장 변모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든 더 이상 방치하거나 용서할 수 없으며 특히 이번 사태는 계기로 폭력·과격시위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동의대사태와 관련, 학생운동권을 향해 국민들의 우려와 질책이 가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그 동안 시위양상이 화염병투척·분신·투신자살, 교수들에 대한 폭력행사와 삭발, 총장실 점거와 기물파괴 등 사회통념과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작태가 만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순수한 주장과 요구가 폭력·과격시위라는 수단과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때문에 변질되고 있는데 대한 애정 어린 걱정인 것이다.
각목도 필수용품
「폭력시위는 차제에 그만두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 일각에서 일고있는 자숙·자제분위기는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다.
학생시위가 과격·폭력성을 띠기 시작한 것은 5공중간 때인 84년 학원자율화 조치이후부터다. 이때부터 시위 현장에는 으레 화염병·각목·쇠파이프 등이 필수시위용품으로 빠짐없이 등장했다.
화염병은 이제 학생·근로자시위 현장의 단골손님이 돼버렸다..
치안본부에 따르면 84년 총1천4백여 회의 시위 중 화염병이 사용된 시위가 77회, 화염병 수 는 3백여 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87년에는 2천1백70회의 화염병시위에 7만여 개의 화염병이 사용됐다. 88년에는 화염병 시위가 1천7백여 회로 줄어든 반면 화염병은 35만8천 여 개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지난달 20일까지 6백34회의 화염병시위에 29만9천여 개의 화염병이 사용됐다.
더욱이 시위학생들의 화염병투척은 조직적이다. 학생들이 10여명씩 조를 짜 『1조 앞으로, 2조 앞으로』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점거 농성 때는 으레 기물파괴·폭행 등이 뒤따른다.
서울교대생들은 47일간 기성회비 동결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 중 유리창·사무실집기·연구실 기물·보도블록파손 등 7천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학생들은 기성회비 7%, 1인당 2만원씩 4천여 만원의 동결을 요구한데 비해 오히려 2배의 피해를 내는 결과를 빚었다.
교권 땅에 떨어져
지난해 6월 서울대생들은 농촌봉사활동 경비지원을 학교측에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총장실 등 대학본관을 점거, 교기를 끌어내리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말리던 교수들에게 학생으로서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어 주동학생 11명이 학사 제명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충남대생 40여명은 8·15남북학생회담 참가 경비 및 차량지원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총장실에 난입, 책상·전화기·TV 등 집기를 쇠파이프로 부수는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목원대생들은 심지어 교수들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등 교권자체를 뿌리째 부정할 정도였다.
공안 합수부에 따르면 4월 한달 동안 전국 각 대학에서 일어난 교수폭행·감금·기물파괴·방화 등 과격·폭력시위는 2백여 건에 이른다.
.............................................................................
대학의 총학장실이 농성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문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에 54개 대학에서 1백32회에 걸쳐 총학장실이 점거됐고, 2학기에는 41개교에서 71차례 총 학장 실 점거농성이 발생했다.
또 2학기에 시위는 76개교에서 3백18회가 발생, 학생 7만4천7백8명이 가담했고, 농성은 85개교에서 7백23차례나 일어나 9만5천1백32명이 참가했다.
........................................................................
전대협 자제 선언
방학중인 1월에는 각종시위가 21개 대에서 58회, 2월에는 27개 대에서 54회 일어났다.
또 3월 개학이후 하루평균 40여 개 대학에서 시위·농성·불법집회가 계속됐다.
6일 현재 21개 대학에서 총 학장선출 참여, 등록금동결, 재단퇴진, 교수사퇴, 대학이전, 예·결산공개, 부정입학 진상규명, 학과 명칭변경 등을 요구하며 총 학장 실·이사장실 등 을 점거, 계속농성중이다.
서울교대와 동의대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고대는 22일째, 한림대는 53일째 임시휴업중 이다. 올 들어 시위는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1천5백12건(치안본부 집계)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화염병·각목·쇠파이프 등이 동원된 과격시위는 8백21건에 이른다.
과격·폭력시위는 충동적인 분신·투신자살의 양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서울교대 남태현군이 단순한 기성회비 동결을 요구하는 학내분규중 분신한 것이 그 예다.
60년대 후반 기승을 떨치던 일본 극좌파도 동의대 사태처럼 경찰관을 방화살상하지는 않았다. 69년 일본대학 점거농성 진압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고작이다.
................................................................................................................
httpnews.joins.comarticle2328566
[ ....... 과격한 변혁을 요구하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쟁취하려는 이 민중논리의 타파대상은 누구인가.
기성체제를 옹호하는 수구세력, 점진적 개선을 주장하는 개량주의자들, ....... ]
깨어있는 중산층이라야 산다.
[중앙일보] 입력 1989.08.11
.........................................................................................................
6·29선언이후 2년여의 곡절 많은 세월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양상으로 지적될 이 민중문화운동·민중변혁운동을 어떻게 설명할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땅에 성조기 나부끼는 한 통일아니다 핵무기 숨겨두고 평화통일 아니다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투쟁속에 이 강산 긴 어둠뚫고 한라와 백두에서 불끈 솟은 불기둥으로 민중이 세워야 할 깃발…』 (집단 창작단 진군나팔 『피어린 산하』 에서)
전대협산하 수만의 대학생을 남으로 오라 북으로 가자 그 외치게한 대학생들의 집체창작시 한 귀절이다.
변혁을 위한 현실참여, 그리고 투쟁의 무기로서 복무하는 민중문화가 노사분규의 현장속에서, 통일염원 시위속에서 생성되고 다시 그운동을 고취하고 있다. 시위군중속에 나부끼는 깃발과 거대한 걸개그림, 노동자의 피를 끓게하는 노동시를 단순히 문예이론적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엔 사태가 위중하다.
이들이 결속하고 연대하는 운동의 구심점인 민중논리가 오랜 독재와 억압체제 밑에서 몸으로 부딪쳐 단련된 「견결한」 논리이고 그 논리가 노사분규 현장에서, 대학생들의 시위속에서, 그리고 전교조 사태의 회오리속에서 확산되고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중시해야만 한다.
.....................................................................
사회체제의 과격한 변혁을 요구하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쟁취하려는 이 민중논리의 타파대상은 누구인가.
기성체제를 옹호하는 수구세력, 점진적 개선을 주장하는 개량주의자들, 많이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을 포함한 중산층이상의 계층들이다. 급진적 변혁을 두려워하고 무언가 지킬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변혁의 걸림돌이 되고 변혁을 위해선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민중세력은 믿는다.
....................................................................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수레바퀴를 온전하게 굴려가는 이 사회의 중심계층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중산층이 되어야만 한다.
버릴것은 버리고 지킬것은 지킬줄 아는 단호한 의지와 논리의 단련이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중산층에게 요청된다.
............................................................................................................
httpnews.joins.comarticle2352057
[ ...... 1990년대에 진행된 이른바 ‘포스트맑스주의’ 논쟁 ......
.....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폐기... 동의 할 경우 ‘전향’이라는 딱지가 예사로 붙여졌다 ....... ]
2015.10
맑스주의에서 독재와 민주주의
김정한(고려대)
1. 들어가며
맑스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자명 하지 않다. 무엇보다 맑스와 엥겔스 같은 그 창시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들을 쏟아 냈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산주의로의 이행기를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이름 으로 표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를 지양하는 공산주의가 어떤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것인지는 매우 모호하며, 그에 도달하는 필연적인 혁명적 경로라는 프롤레타리아독재 또한 어떤 비판도 견뎌내지 못하는 허약한 개념으로 전락해 있다. 맑스주의의 핵심적인 명제 가운데 하나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상정하고, 이를 폐기하느냐 고수하느냐 를 준거로 삼아 맑스주의와 탈맑스주의를 구별했던 지난한 논쟁사를 상기하자면 이는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에 진행된 이른바 ‘포스트맑스주의’ 논쟁의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도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폐기 여부였으며, 그에 동의 할 경우 ‘전향’이라는 딱지가 예사로 붙여졌다. 그렇다면 오늘날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한 침묵은 어떤 이론적 사유의 부재를 드러내는 증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맑스주의와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잃어버린 매개 개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변호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마치 맑스주의에서는 어떤 형태의 ‘독재’도 지향했던 바가 없던 것처럼 침묵하는 것은, 현실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에서 어떤 망실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재검토를 통해 맑스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와 맺을 수 있는 문제설정을 재정립하고 오늘날 민주화의 주요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
1993.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 ...... 80년대는 '변혁과 개량'이라고 하는 자기정체성을 강조하는 배제의 논리 속에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 ]
[ ...... 기존의 기동전 중심의 운동구조에서 ...... 진지전적 성격이 보다 강화되어야 ........ ]
[ ...... 장외진보운동의 역량을 가능한한---다양한 사회영역에서---제도역량으로 전화하여 장기전에 대비하여야 ........
..... 민중적,계급적,변혁적 시각을 포기하는 경향(청산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 요구 ........ ]
[정책강좌] 김영삼정권의 성격과 대응
글쓴이 전국연합
작성일 1993년 11월 09일
--------------------------------------------------------------------------
편집자 주 이 자료는 지난 상반기 대구경북연합에서 진행되었던 정책강좌의 발제문 및 토론자료입니다. 자료양이 많아 몇차례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1. 발제문 김영삼정권의 성격과 대응방안(조희연성공회신학대학 교수)
약정토론 현정권의 성격과 우리의 대응 (손호만 대구노동교육협회 대표)
2. 발제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승호전국노운협 지도위원)
약정토론 한국노동운동의 현단계와 전망(김형기 경북대교수 경제학)
약정토론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정우달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의장)
3. 발제문 새로운 정치조직 건설의 일보 전진을 위하여
(김근태 전 국민회의 집행위원장)
약정토론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황인성 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4. 발제문 현재의 시민사회의 논의에 관하여 (최장집고려대 교수, 정치학)
5. 발제문 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정대화)
6. 발제문 지방자치제와 그 운동적 의의 (김용석 인천노동문제상담소 이사)
7. 발제문 대구.경북 민족민주 운동의 과제
(민주주의 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정책강좌준비위원회)
---------------------------------------------------------------------------
발제문 김영삼정권의 성격과 대응방안
조희연 (성공회신학대학 교수.사회학)
1. 김영삼정권의 구조적 성격
........................................................
2. 현시기 전선변화의 성격
......................................................
3. 신정권 하에서의 한국사회의 변화 전망과 민주진보진영의 진로
(1) 한국사회의 변화의 측면들
...................................................
(2) 대선 이후 민주진보진영의 진로(참고문헌7)
(1) 진로 모색의 전제적 인식
1) 기존의 기동전 중심의 운동구조에서 민주주의적 진지를 다양하게 확보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진지전적 성격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2) 역량의 단순집중 구조에서 분화 속의 집중이 요구된다.사회진보의 역량들을 담는 다양한 형식이 요구되고 그것들의 기초 위에서 '분화적 통일'을 모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3)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해체되고,보수세력자본세력과 반대세력 간의 대립으로---우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변화되고 가고 있으므로,기존의 민주화운동의 동력을 새로운 진보운동의 동력으로 최대한 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4) 80년대 민주진보운동이 쌓아온 장외진보운동의 역량을 가능한한---다양한 사회영역에서---제도역량으로 전화하여 장기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도 자체 속에서 운동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
5) 80년대 정파적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제중심의 '大同小異'구도를 창출하여야 한다. 80년대의 민중적,변혁적,계급적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80년대적인 정파적 대립의 구도를 뛰어넘으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
4) 이와 함께 혁신과 계승의 변증법적 통일의 관점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현실변화에 눈을 감는 경직된 경향(사수론적 경향),현실변화에 대한 감응력(sensitivity)을 가지면서도 80년대 우리가 획득하였던 민중적,계급적,변혁적 시각을 포기하는 경향(청산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양편향을 극복하면서 변화하는 현실에 창조적이고 개방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80년대는 '변혁과 개량'이라고 하는 자기정체성을 강조하는 배제의 논리 속에서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90년대에는 변혁적,진보적 관점의 견지를 가지면서도,편협한 헤게모니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다양한 진보적 잠재력을 갖는 집단들과 겸허하게 연대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요구되다고 하는 점이다.
.......................................................
바로 이러한 세력들과 국면국면에 따라 합종연횡하면서 진보세력의 대중적 입지를 강화하는 방식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이다.
(2) 3영역 복합대응론
재야민중운동으로 혼합되어 있던 여러 측면의 분화
1) 합법정치영역에서의 제도정치활동(정당운동)
2) 기본대중조직운동(계급적 대중운동)
3) 시민적 제영역에서의 사회운동(시민운동)
1) 합법정치영역에 독자적 진입하는 문제와,제도정치영역 자체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화(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의 실종)의 저지하면서 反민자당의 '전국적인 개혁적(혁신적인) 정치적 구심'을 형성하는 문제가 동시에 주어짐.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시민사회적 영역에서의 진보운동의 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치사회적 영역에서의 역량으로 전화되어 있지 못함.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시행하여야 할 시점.
..........................................................
합법정치적 실천과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는 쟁점은, 1)어떻게 하면 운동과 정치의 올바른 결합을 통하여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화를 저지할 것인
가하는 점,
2) 어떻게 하면 민중운동의 정치세력이 독자적인 실체로서 제도정치에 개입하여 갈 것인가 하는 점,
.............................................
4) 어떻게 하면 진보세력이 제도정치영역에 위력적으로 진입할 것인가하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2) 그간 전국연합 등으로 표상되는 재야민중운동 조직 내부에 혼재되어 있는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으로서의 성격이 분화될 필요성이 있음.
.................................................
3) 계급적 대중운동과 일정하게 차별화되는 시민적 대중운동의 개척과 활성화
.....................................................
그러나 필자는 경실련이 '선점'하고 '독무대'로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적 활동의 영역에 민중적 입장을 갖는 진보적 시민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진보적 시민기구는 1)경실련과 차별화되는 정책적 대안들과 개혁프로젝트를 제시하고,2)가투(街鬪)적 방식이 아닌 다양한 시민적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경실련이 민중운동과---부분적으로---대립하는 시민운동의 성격이 존재한다고 한다면,'민중운동과 함께 가는 시민운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진보적 시민운동기구가 존재할 때 경실련 등 시민운동과 계급적,정치적 입장이 다른 민중운동이 시민운동과 정당하게 연대할 수 있는 매개를 갖게 될 것이라과 생각한다.이러한 진보적 시민운동기구는 경실련 등 기존의 '체제 내적인' 시민운동과 연대하고 동시에 '체제변혁적인' 민중운동과 연대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필자는 본래적인 시민운동의 제영역들,변형된 정치운동의 성
격을 띈 시민운동의 영역,지자제 혁신운동 등에 과감하게 우리의 역량이 분산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이러한 분산분화의 기초 위에서 운동의 더 높은 통일을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httpgo.jinbo.netwebbsview.phpboard=nadrk-6&id=6&page=28
[ ..... NL진영은 ... 핵심적인 진영은 - 자신의 전위조직을 '한국민족민주전선'(KNDF)으로 상정 ....... ]
.................................................................................................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변혁운동진영이 크게 NL진영과 반(!)NL진영으로 양분화되어 있는바, NL진영은 -모두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나 핵심적인 진영은- 자신의 전위조직을 '한국민족민주전선'(KNDF)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합법 전위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반면에 반NL진영 혹은 비(`)NL진영은 한국사회의 독자적인 정치적 지도조직 혹은 전위조직을 건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위조직 건설-그것을 구체적으로 시도하건 아니면 전망으로서 제시하건 간에- 문제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구체적인 시도가 몇몇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제헌의회 그룹으로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들은 바로 이러한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사노맹, 비합법 전위조직에 대한 조직사회학적 분석
저작자 조희연
출처정보 역사비평, 1992. 가을, 역사비평사, 서울 |
2024-02-03 11:47:27
121.xxx.xxx.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