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족노조와 정부규제는 손발을 묶는 수갑이요, 족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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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창경제타도구국 |
2022-03-08 2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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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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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양대 걸림돌
귀족노조와 정부규제는 손톱 밑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 손발을 묶는 수갑이요, 족쇄다.
최성재
현대기아자동차는 세계 5위다. 2012년 현대기아는 714만 대로 시장점유율을 전년도 8.6%에서 8.8%로 끌어올렸다. 그 위로는 르노닛산, 폴크스바겐, GM, 토요타밖에 없다. 1위 토요타가 975만 대니까, 마침내 세계 1위도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좋아하긴 이르다.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현대의 2013년 계획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서 국내는 191만 대에서 185만 대로 낮추고 해외는 250만 대에서 281만 대로 늘린다고 한다. 사정은 기아도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노조 등살 때문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한국 공장은 올해부터 주간 2교대제로 공장가동을 20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이지만, 미국 공장은 3교대제로 100% 가동해도 물량이 딸려 공장 증설을 계획한다. 2교대 시범 운영에서 기아는 14.5%, 현대는 8.7% 생산이 감소했다. 노조가 장담한 생산성 향상은 없고, 임금은 그대로라서 생산 감소에 따른 손해는 회사와 협력업체와 국민이 고스란히 떠맡을 듯하다. 이것은 약과다. 현대의 전주 공장은 1교대 11시간 가동한다. 시설의 약 50%를 놀리고 있다. 경영진이 1000명을 더 고용하여 2교대로 전환하려고 하자, 경영참여의 명목으로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나라에서 다름 아닌 노동자의 이익단체가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4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
한국의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을의 수호천사로 통하는 노조위원장은 갑의 우두머리 악마로 여겨지는 기업총수보다 사실상 높아진 지 적어도 15년은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뿌리는 귀족노조, 강성노조, 정치노조였던 것이다.
기업총수는 회사가 망하기 전에는 노조 소속 노동자를 한 명도 내보내지 못한다. 합의하에 명예 퇴직금을 다 받고도 나중에 그중 한 명 또는 제삼자가 불만을 제기하여 골리앗 위에 올라가 국회나 정부보다 높은 민주노총에 악덕 기업주라고 고자질하면, 여론이 금세 용암처럼 들끓고, 끝내 원죄의 굴레를 쓰고 기업총수는 국회까지 불려가서 일감이 하나도 없어도 뿔 뽑고 잡담하고 담배 피우느라 고생 많다며, 하루 세끼 다 소고기 사 먹으라고, 고액의 연봉을 지불하겠다고 생방송으로 엄숙하게 약속해야 한다.
그뿐 아니다. 기업총수는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노출되어 있다. 여차하면 유구무언이라 다소곳이 법정에 서야 한다.
반면에 전국의 노조를 거의 100%를 장악하고 있는(노조 가입률이 10%이므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노동자는 한국보다 2~3배 잘 사는 나라의 노동자보다 임금이 비슷하거나 높다.
현대의 울산 공장 노동자 임금이 미국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 임금보다 20% 높다. 다른 기업도 대동소이하다.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2~3배 높은 임금을 받는다. 대기업의 이익은 사실상 이들이 대부분 가져간다는 말이다.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은 그들과 임금이 갈수록 차이날 수밖에 없다. 이들이야말로 90% 일반 노동자와 실업자 ‘을’을 짓밟고 선 ‘갑’이다.
또한 노조지도자는 언론의 눈과 귀와 촉수에서 벗어나 있다. 성역(聖域)의 현인(賢人)이다. 따라서 내분으로 간혹 치부가 드러나는 수가 있어도 그것은 토막뉴스로 스쳐 지나간다. 정치권은 그들의 표에 절절 매고 그들이 퇴임하면 전관예우 차원에서 여야가 다투어 시의원, 국회의원을 선물한다.
“20여 년간 노조에 끌려 다니다 보니 현장의 근로기강이 다 무너졌다. 편성효율(적정인원/실제인원)이 53%밖에 안 된다. 53명이 할 일에 100명이 투입돼 있다는 뜻이다. 베이징현대(87%)나 앨라배마 공장(92%)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근로자들이 작업라인에서 무협지를 읽고, 게임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례도 있다.” (동아일보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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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54099&C_CC=BC
중국인 1인 생산성 한국인 1.2배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들이 본 중국
"내부경쟁 치열…노사관계 안정 정규직끼리도 월급 2배나 차이"
2005.01.31
이명훈(李明勳) 상무는 “실력차에 따른 임금 격차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치열한 내부경쟁을 통해 직원당 노동생산성이 창원공장보다 20%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톈진공장은 작년 에어컨 450만대, 전자레인지 1000만대를 생산해 제품생산량도 창원공장보다 3~4배가 더 많았다.
주요 기업 중국법인의 생산성이 국내 공장을 추월하고 있다. 일부는 전 세계 사업장 중 최고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싼 인건비 외에 한국보다 치열한 내부경쟁, 유연한 노동환경, 안정된 노사관계 등이 최고 생산성의 핵심 요인이라는 게 법인장의 분석이다.
삼성SDI 선전(深?) 브라운관 공장은 전 세계 10여개의 삼성 SDI 브라운관 생산법인 중 당당히 ‘생산성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매출액 6억1600만달러에 16%의 순이익을 달성, 본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선전 공장 곳곳에는 직원들의 ‘생산성 성적표’가 걸려 있다. 작업반별 실적은 물론이고, 직원 개개인의 직무 성취도가 월 단위로 기록돼 있다. 성적표는 연말 연봉 산정 때 그대로 반영된다.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박영우(朴英宇) 법인장은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직원들 마인드 속에는 확실한 경쟁의 논리가 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F쏘나타와 아반떼를 생산하는 베이징(北京)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무비는 울산공장의 7분의 1수준. 잔업·특근·인원 배치 등 공장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회사가 결정한다.
일일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내 사정과는 정반대다. 한국에서 연례행사처럼 돼 있는 파업 걱정도 없다. 중국의 공회(工會·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유보돼 있다.
중국법인의 생산성이 높아지자 기업들의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LG전자는 90년대에는 한국에서 경쟁력을 잃은 구형 모델 조립라인을 중국으로 옮겨와 생산했다. 하지만 현재는 톈진공장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자체 개발한다.
현대차는 국내 생산설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대신 중국 공장은 연산 20만대 수준인 생산량을 2010년 6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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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501/200501310371.html
포퓰리즘 버렸다… 제2 라인강 기적 독일이 살아났다
동아일보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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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설립된 가족기업인 이 회사의 직원 수는 180명. 지난해 매출액은 6500만 유로(약 963억 원)로 사상 최대였다. 유럽 전역이 불경기로 휘청거리는 속에서 이뤄낸 쾌거다. 올해도 중국과 스페인에서는 수입과 합작 프로젝트 요구가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스벤 크로이젤 마케팅 팀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요가 줄어든 다음 해인 2009년 전체 직원의 20%가 근로시간을 42시간에서 26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삭감했다. 그 대신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다시 회사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이 완전히 원상 회복됐다. 이를 통해 고용 문제에 관해 노사는 완전히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 회사는 올해 매출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셰러 파인바우사의 성과는 전임 사민당 정권이 길을 열고 현 기민당 정권이 가속페달을 밟아 완성한 초당파적인 노동, 사회 개혁정책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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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20221/44200422/1
2012-02-21
좌파가 시작, 우파가 가속페달 ‘하르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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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중대 결단을 내렸다.
슈뢰더 총리는 재집권 직후인 2003년 3월 “어느 누구도 사회의 희생 위에서 일하지 않으며 쉬도록 해선 안 된다”라면서 독일 경제의 개혁 청사진인 ‘어젠다 2010’을 발표했다. 포괄적인 사회·노동 개혁 정책인 ‘어젠다 2010’의 핵심이 ‘하르츠 법’이었다.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 관리이사 출신인 페터 하르츠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실업자들의 자기 책임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자발적 재유입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서비스와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수요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인 노조원 상공인 정치인 학자로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재조직하고 실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구직을 위해 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까다롭게 제도화했다. 또한 파견근로와 해고보호 등 계약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축소했다.
이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진 슈뢰더 총리는 결국 2005년 총선에서 낙선했다. 하지만 우파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신임 총리는 여론의 반대에도 슈뢰더 총리의 개혁 정책을 적극 계승했다. 2007년에는 단축노동안을 도입하는 등 고용 유연화 정책을 더욱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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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간지 포브스는 “독일의 경쟁력은 1990년대 주당 35시간의 법정근무시간 때문에 급락했다”며 “하지만 노사 간 자율협약으로 주당 40시간으로 복귀했고 수요에 맞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12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일경제 보고서는 “과거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가 이번 경제위기에서 효과를 발휘해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구조적 실업의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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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View?gid=44200370&date=20120221
[ .... ‘위대한’ 노조의 깃발 아래 절대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임금은 한국이 높고 생산성은 미국보다 떨어진다 .......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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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암울한 이야기도 많다. 미국에서 차 한 대 만드는 데 투입되는 시간은 16.3시간이다. 한국은 23시간. 편성효율은 미국이 97%, 한국에서는 60%를 밑돈다.
임금은 반대다. 기아의 조지아 공장은 올해 초 3교대로 전환했다. 1인당 근로시간도 줄었고 당연히 1인당 임금도 24% 줄었다. 그러나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이고 캐파는 30만대에서 36만대로 늘었다. 현대 북미공장도 곧 3교대로 전환한다. 그렇게 창출된 일자리는 877개였다. 이 자리에 2만여명이 나를 써달라고 몰려왔다.
한국서는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다. ‘위대한’ 노조의 깃발 아래 절대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임금은 한국이 높고 생산성은 미국보다 떨어진다.
조지아와 앨라배마로부터는 수많은 현대·기아차 직원들이 한국에 연수를 온다. 그러나 국내 공장에는 절대 내려보내지 않는다.
왜…? 보고 따라할까봐. 노조가 경영의 최대 위협이다. 정부는 또 그것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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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kjtv.hankyung.com/bbs.frm.view/jkjtv_column?no=196
현대차 연봉, 노조 4500만원 vs 사측 8900만원 주장 공방
2012.04.18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오는 5월 임금협상을 앞두고 현대차 노사가 평균연봉을 두고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발행된 현대지부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자신들을 고임금 귀족노동자로 내몰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송중기 현대차노조 정책기획1부장은 "현대차 노동자들이 한달에 받는 임금평균은 376만원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사측은 600만원이 넘는 고액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임금평균 376만원에 잔업과 특근수당을 더하더라도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송중기 부장은 "기본임금이 180만원으로 턱없이 낮아 잔업과 휴일특근을 해야 한달에 500만원 정도 벌 수 있는데도 사측은 사후적으로 받는 돈이 많으니 귀족노조가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간다"며 하소연했다.
현대차 노조 주장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평균연령 43.8세, 평균근속 18.8년 등인 조합원의 기본급은 180만원이며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은 총 221만원으로 많지 않다.
여기에 정기상여금 150만원을 더하면 임금평균은 370만원 수준으로 한달에 잔업과 특근을 3~4차례 정도해야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 주장대로라면 평균연봉은 4500만원 수준인데 반해 사측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1인의 평균연봉은 8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뭘까. 평균연봉에 포함시키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평균연봉에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만 포함시킨 반면 사측이 공시한 평균연봉에는 경영성과금과 임단협격려금, 무분규 타결지원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지난해 평균근속 18년 조합원이 받은 경영성과금은 663만원, 임단협격려금 700만원, 무분규타결지원으로 주식35주로 800만원치를 받았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80만원을 비통상임금으로 받았다.
이밖에도 명절귀향비, 기름값 170만원, 명절선물비 50만원, 여름휴가비 30만원 등 총 250만원을 더 받았다.
그렇다면 노조 주장대로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성과금과 격려금은 평균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을까.
금융감독원 공시기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평균연봉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즉 정기상여금처럼 연봉협상 당시에 계약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다면 평균연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진환 회계사는 "성과금이 매년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면 평균연봉에 포함시켜선 안되지만 매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평균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평균연봉은 2006년 5700만원, 2007년 6660만원, 2008년 6800만원, 2009년 7500만원, 2010년 8000만원 등으로 큰 변동없이 오름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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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63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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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모델을 만들어낸 핵심 동력인 연대임금 전략은 자본이 지지하고 옹호하는 성장전략이자, (진짜 연대의 정신에 따른) 사회적 강자들의 양보의 산물이다. 그런데 한국 진보좌파 진영에서 통용되는 연대의 정신은 자본과 국가를 향한 연대(공동) 투쟁의 정신일 뿐이다. 물론 자본이 지나치게 많은 잉여를 가져간다면 이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비중(총 취업자의 67~68% 수준)과 임금근로자의 총 보수(피용자 보수)를 종합하면 한국의 임금 근로자 몫은 미국, 일본, 독일 임금근로자의 그것 보다 6~8%p 높다.
2004년 현재 한국 제조업 평균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의 1.65배지만, 일본은 1.24배, 타이완 1.05배, 미국은 0.88배이다. 특유의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감안하면 한국 제조업 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GDP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공기업의 조직노동자들의 고용.임금 수준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는 조직.투쟁력이 강한 대형 노조가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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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5802
[정치통계 18] 북유럽산 사상이념의 오퍼상들의 잔치를 보고(1)
2009년 01월 21일 김대호
[ ....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 ]
[ .... 임금근로자의 10% 수준인 노조원들은 선민 중의 선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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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 임금의 수준이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대체로 GDP의 1.5배인데, 노동 한 단위가 가져가는 몫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큰 편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임금근로자 자체가 일종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10% 수준인 노조원들은 선민 중의 선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식은 20~30년 전 그대로(가난하고 못배우고 힘없는 노동자)겠지만.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0해외노동통계>를 통해 주요국의 노동소득 분배율(피용자 보수/GDP)과 고용률 및 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한국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46.1%다. (나머지는 영업잉여와 감가상각) 15~64세 인구를 분모로 할 때 고용률은 63.8%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은 68.7%이다. 이는 15~64세 인구의 43.8%(0.638*0.687)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노동소득분배율 51.3%-고용률 70.7%-임금근로자 비율은 86.5%이다. 이는 15~64세 인구의 61% (0.707*0.865)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56.9%-70.9%-93%로서 15~64세 인구의 65%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15~64세 연령대의 임금근로자 비중으로 나눠보면 한국의 노동1 단위의 몫은 1.05, 일본은 0.84, 미국은 0.87이다.
북유럽은 고용률이 대략 70~75%, 임금근로자 비율 90% 내외, 노동소득 분배율은 미국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노동 1단위의 몫은 0.9 수준이다.
그 외 생산직의 시간당 보수비용을 보면, 2007년 현재 한국은 16.02달러(2007년 GNI 21,695달러), 대만 6.56달러(GNI 17,596달러), 싱가포르 8.35달러, 일본 19.75달러(GNI 35,429달러). 미국 24.59달러(GNI 47,043달러), 스웨덴 36.03달러(GNI 50,676달러)이다. 각국의 1인당 GDP를 감안하면 한국이 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한국의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높은 것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시간이 길고, 잔업 특근에 대한 할증율도 높기 때문이다. 이는 오랫동안 남편(일)과 아내(가사)의 분업구도를 전제로 남편이 혼자 나가서 일하는 만큼 많이 받고, 오래 일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도는 크게 바뀌었거나 바뀔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노동 관행은 시간 지체가 몹시 심하다.
어쨌든 평균임금 자체가 높은 상태에서 평균임금의 50%(최저임금)와 평균임금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의 50%(최저임금)의 의미는 다르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최저임금에 걸리는 한계 기업 및 근로자 숫자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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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6382
민주당은 집권할 생각이 있나?
-편의점 알바생 저임금 해결인가? 노인 대학살극의 종식인가?
2011년 06월 23일 김대호
2019
[ ...... 청년들의 43.8%가 '자율' .... '평등'은 26.5% ......
...... 청년들의 42%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
'분배' ... 27% ....... ]
[단독] 기재부, '분배보다 성장 선호' 청년 여론조사 결과 나오자 수개월째 쉬쉬
성기웅 기자
2019.09.19
기재부,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자율 43.8%-평등 26.5%
기재부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 생략
정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관리-공유하는 프리즘에도 해당 보고서 안올라와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 "대외비도 아닌데 비공개 처리했다는 것은 숨길 의도 다분"
문재인 정부가 정권 핵심 가치로 `공정`과 `공평`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기조와 달리 청년들이 '평등'보다 '자율'을, '분배'보다 '성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평등과 자율 중 어느 것이 중시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청년들의 43.8%가 '자율'을 꼽았고 '평등'은 26.5%였다.
또 조사에서 청년들의 42%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중시하는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기재부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 전국 만19~34세 청년 중 취업, 구직자, 대학생 각각 400명씩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추석 메시지를 통해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이라며 "보름달이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정부가 이와 같은 결과를 숨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중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해당 내용과 함께 조사된 '청년을 위한 필요한 정책',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 등과 같은 조사 결과는 보고서에 포함됐다.
또한 기재부는 정부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프리즘(PRISM) 홈페이지에도 해당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다. 통상 정부의 모든 연구용역사업들은 프리즘에 올리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리즘)에 올리는게 맞다"면서 "연구 과제에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대외비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는 것은 숨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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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럴줄 알고 찍어준 자신의 지지층에는 아주 충실한 대통령일 뿐이다
공약(한번도 경험 해보지 못 한 나라)을 철저히 이행 중이다
이럴 줄 몰랐다면 개돼지다
지구에서는 좌파국가가 성공한 예가 없다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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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30
[ ..... 기업과 기업인이 우리 사회의 적인가.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 ........ ]
[사설] '기업은 우리 사회의 적인가' 묻게 하는 규제 쓰나미
2020.09.25
정부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연일 새로운 기업규제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포장은 ‘공정경제 3법’이지만 실상은 ‘기업규제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단적인 사례다. 코로나19, 미·중 충돌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의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어이 밀어붙일 태세다.
상법·공정법 개정안이 현실화돼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로 내몰리면 고용과 투자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에 법무부는 28일 입법예고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담았다. 벌써부터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한 ‘소송 쓰나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당의 규제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은 “문제의 법들이 통과돼도 기업 경영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제계는 공포에 떨다 못해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기업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법정 공방 과정에서 이미지가 나빠지면 매출 감소, 투자 중단 등 유·무형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법률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아예 파산 위험에 처할 공산이 크다.
국회가 그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71개 법안 중에도 규제법안이 수두룩하다.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금지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다. 유통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는커녕 소비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수많은 실증연구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환경 규제도 마찬가지다.
기업규제가 쏟아지면서 규제혁신은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도입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제2 벤처붐을 외치던 정부·여당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다. 스타트업 업계도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하기 너무 어렵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라지만 2년 후엔 어찌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사업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혁신 주체인 기업을 규제로 옥죄면서 혁신성장을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배임죄, 양벌 조항에 과징금과 민·형사 처벌까지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 규정도 끝이 없다. 정부·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야당에 묻고 싶다. 기업과 기업인이 우리 사회의 적인가.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
[사설] 삼성 반도체·LG 생활가전 세계 1위, 기업만큼만 하라
2022.01.29
삼성전자 반도체와 LG전자 가전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나란히 세계 1위에 등극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악조건을 뚫고 두 기업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세계 시장을 호령하게 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1위 도약은 국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 94조1600억원을 기록하며 '반도체 종가'인 미국 인텔을 제쳤다. 2018년 반도체 매출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2019년 인텔에 내줬던 '왕좌'를 3년 만에 탈환한 것이다. LG전자는 미국 월풀을 꺾고 사상 처음으로 가전시장 1위에 올라섰다. 지난해 생활가전(H&A) 매출은 27조109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창립 111년을 맞는 세계적 기업 월풀을 제친 것은 가전의 역사를 새로 쓴 것이나 다름없다.
양대 기업이 글로벌 강자로 우뚝 선 것은 혁신과 도전이 만든 쾌거다. 삼성전자는 선제적 투자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왔다. 강점이 있는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서도 선전을 한 것이 정상 탈환의 원동력이 됐다. LG전자는 '가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 경쟁력을 앞세워 스타일러·건조기 등 신가전을 개척하고, 프리미엄 제품으로 해외를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도 '수출 역군'인 기업들 덕분이다.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요소수 사태 등 국가 위기 때마다 발로 뛰며 해법을 제시한 것도 기업들이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다. 정부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여기고 옥죄기에 바쁘다. 이달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며 기업의 고충은 더 커지고 있다. 1995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라며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비판했는데 20년이 넘도록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더도 덜도 말고 우리 기업만큼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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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권땐 박근혜·이재용 사면없다… 재벌해체로 공정사회"
이재명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금지 조항을 .... "최소 15년 이상, 평생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야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
2017.1.15. 이재명 -- 박근혜 -- 재벌 -- 대한민국
[ .....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금지 조항을 두고 감옥에 가야 한다" ........
...... "최소 15년 이상, 평생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야 한다. 이어 혼자 심심 할 수 있으니까 2차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감옥에 보내 만나게 해야 한다" ....... ]
[ ..... 매국, 친일, 학살, 부패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
..... "정의당을 비롯한 각 당에서 대선의 뜻을 두고 있는 분들과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 "그 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 ]
[ ..... "족벌 재벌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 ....... ]
[종합] 이재명 광주서 대권도전 시사 "가장 가고 싶은곳 청와대"
2017.01.15
지지모임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 부인과 참석 통합·연대 강조…"재벌 해체에 정치 생명걸겠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5일 광주에서 열린 지지모임 출정식에서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지자 1만5000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지모임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사회자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에 놀러 가고 싶다"며 대권 도전에 대해 간접 시사했다.
이 시장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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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금지 조항을 두고 감옥에 가야 한다"며 "최소 15년 이상, 평생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야 한다. 이어 혼자 심심 할 수 있으니까 2차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감옥에 보내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시절에서 시민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는 "손가락을 많이 쓰는 것이다"며 "주변의 300명이 SNS로 소통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40만명이 뜻을 같이 하면 대한민국이 엎어진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어진 강연에서는 재벌 해체,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광주가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쟁취한 민주주의 가치는 지금 사라지고 매국, 친일, 학살, 부패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며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갈아 엎어서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각 후보 간 통합과 연대를 호소하며 "촛불을 든 국민은 부폐 기득권 청산과 공정한 나라를 갈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차이를 알 수 없다. 힘을 합치고 부패 기득권자들을 끝장내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정의당을 비롯한 각 당에서 대선의 뜻을 두고 있는 분들과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그 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정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잘못된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경제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며 "그들은 뒤에서 얼마든지 제2의 박근혜, 새누리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족벌경영이 존재하는 이상 공정한 국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부당한 지배에서 벗어나고 재벌이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며 "족벌 재벌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주장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115_0014642192&cID=10301&pID=10300
뉴시스 2017.01.17.
[종합] 안희정, 이재명 겨냥 "대통령이 누구 구속시키라 말해도 되나"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대통령으로서 어느 누구를 구속시키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런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전현직 대통령 구속을 공개 거론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우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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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170117_0014645706&cID=10301&pID=10300
2017.1.23.
이재명 "집권땐 박근혜·이재용 사면없다… 재벌해체로 공정사회"
2017-01-23
송수경 기자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기본소득·토지배당 내년부터 추진"
"사드 배치 불가피론으론 위기극복 못해…강단·주체성 분명해야 국익 지켜"
"친일독재·적폐청산…삼성족벌체제 해체하고 부정부패 뿌리뽑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대선 출마선언
(서울·성남=연합뉴스) 송수경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과거 소년공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법 위의 삼성족벌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승리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임했다.
또한 "소수에 불과한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로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한다"며 "저는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천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1백만 원씩 지급하고,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다.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를 강조한 뒤 "한미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에는 축소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철회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하며, 위안부 합의는 애초부터 무효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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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정치개혁과 관련, "촛불민심 대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확대하고,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표의 등가성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며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역사상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청산과 관련, "친일매국세력이 쿠데타, 광주학살, 6·29 선언으로 얼굴만 바꿔 이 나라를 계속 지배해온 악순환을 고리를 끊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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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https://www.yna.co.kr/view/AKR201701230701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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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민노총 한상균
[ ....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두려워 말고 정권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 ...... ]
2015년 11월 16일
상습적 不法시위 단체에는 ‘집회의 자유’제한 필요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14일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의사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불법(不法)을 제지하려는 공권력을 공격하고, 법치(法治)를 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시위대가 주요 기관들이 밀집한 10차로 대로를 점거한 가운데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차 방화·파괴를 시도하고, 횃불까지 흔들었다. 이에 더해 ‘청와대 진격’ ‘이석기 석방’ 등 체제 전복 의도까지 의심케 하는 행태마저 공공연히 자행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버스 차벽과 살수차 등 수동적·소극적 방법에 의존했다. 과거 독재체제 당시 민주화 요구에 대한 강경 진압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으로 비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미 정권이 6차례 바뀌었고, 여야 정권교체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무도한 불법·폭력을 용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반(反)민주’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공권력의 무기력 및 법치 조롱의 행태가 심각해졌다. 이번 시위 전날인 13일 정부가 5개 부처 공동담화까지 발표했지만 시위세력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두려워 말고 정권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고 대놓고 선동했다.
불법 시위 때마다 정부는 관용구처럼 민·형사 문책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치밀한 채증에 실기하고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심판으로 엄정한 법치는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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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160107311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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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5. 2차 민중총궐기 대회 --- 진보연대 --- 민노총 한상균 --- 문재인 --- 박근혜
[ ...... 집회는 한국진보연대가 준비했다. .......
..... 광우병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통진당 해산 반대, 세월호 추모 시위 .......
..... 오종렬 의장 .... 박석운 대표 ...... ]
[ ..... 한상균 .... “독재정권의 탄압이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 ]
[ ..... 문재인, 이종걸, 심상정 등 수십 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떼’로 ........ ]
[ ...... 공권력을 조롱하는 가면과 ‘대통령 처형’ 문구가 ....... ]
[ ..... “병신년(丙申年), 박근혜는 물러나라” ...... ]
[ ...... “세상을 뒤집겠다” ........ ]
[ ...... 문재인-이종걸 대표를 따라 나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설훈, 원혜영, 오제세, 김승남, 박남춘, 강동원, 김기식, 전정희, 신정훈, 김기준, 유은혜, 이학영, 인재근, 김현, 이용득, 최민희, 은수미, 남윤인순, 노웅래, 임수경, 김광진, 김민기, 김태년, 심재권, 진성준 의원 등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김제남, 정진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집회에 참가했다. ....... ]
2015.12.5
새정치 27명-정의당 3명 등 의원 30명, 2차 민중총궐기 참가
“대통령 처형·이석기 석방” 시위 함께한 새정치 패거리
은수미 의원 ‘가면’ 쓰고 등장...행렬 도중 이적단체 전단지 살포
특별취재팀 기자 | 최종편집 2015.12.06
쇠파이프와 쇠망치, 철제 사다리와 각목, 복면과 두건은 사라졌다. 그러나 공권력을 조롱하는 가면과 ‘대통령 처형’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이 대신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달 14일 광화문 폭동을 주도한 한상균 민조노총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문재인, 이종걸, 심상정 등 수십 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떼’로 메웠다.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였다면서, 뜬금없는 ‘사드(THAAD) 배치 반대-원전(原電) 건설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한쪽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서울 도심 한 귀퉁이에서는 수십 명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는, 철딱서니 없는 짓을 벌였다.
2015년 12월 5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등이 공언한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본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 4천명, 주최 측 추산 4만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본 집회가 끝난 뒤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 치료 중인 혜화동 서울대병원까지 예정된 시가행진을 벌이면서, 정부와 공권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를 처형하라”는 구호가 나오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석기 석방”을 목 놓아 외쳤다.
“병신년(丙申年),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의 원색적인 구호와 피켓도 난무했다.
조계사에 숨어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행사 주최 측은 본 집회 시작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의 영상메시지를 스크린에 올려, 이날 집회의 배후에 한상균 위원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날 한상균 위원장은 마치 자신이 일제에 맞선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독재정권의 탄압이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군중을 선동했다.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을 폐허로 만든 ‘광화문 폭동’이 정당했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었으며, 지난달 14일 폭력시위를 비판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도 어긋났다. 그럼에도 광장에 모인 군중은 우상(偶像)의 ‘설교’에 환호로 답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수십 명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들은 목에 청색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나 이날 집회와 행진에 함께 참석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집회를 ‘파티’로 착각한 듯 가면무도회에서나 착용할 법한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집회 현장에서는 제2의 광화문 폭동을 막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복면금지법(집시법 개정 법률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상당수의 집회 참가자가 각종 캐릭터 가면을 쓰고 나왔으며, 일부 참가자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에 1만원씩 받고 가면을 팔았다.
군중들은 가면을 쓰고 행진하면서, ‘폭력시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취지를 애써 외면했다. 가면을 쓰고 나타난 은수미 의원 역시 군중들이 벌이는 억지 촌극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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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 그 어디서도, 지난달 14일 벌어진 ‘광화문 폭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어디서도 광화문 폭동으로 부상당한 113명의 의경 및 경찰관들에 대한 위로나 격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평화의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난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수십 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도, 광분한 폭도들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의경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폭력시위를 벌이다가 부상당한 농민 한명의 쾌유만을 기원했다.
물리적 폭력은 사라졌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속칭 진보의 못된 구태는 이날도 재현됐다.
속칭 진보의 동떨어진 현실인식은 대형 스크린에 등장한 한상균 위원장의 ‘설교’에 그대로 묻어났다.
이날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11월 14일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했다”고 운을 뗐다. 광화문 폭동의 잔혹성을 폭로한 동영상과 사진을 접한 60% 이상의 국민들이, 당시 시위를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상균 위원장은 이런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러면서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잠깐의 탄압을 받을지언정, 폭력적 독재정권이 결코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군중을 선동했다.
이어 한상균 위원장은 “제가 있는 곳이 조계사든 감옥이든 투쟁 현장이든, 이 시대가 저에게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고 했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2차 민중총궐기가 더 큰 민중의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실을 철저하게 왜곡했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67만여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3% 수준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은 대부분 대기업 근로자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 강경투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교조는 소속 회원 모두가 교사 신분이다.
결국 민주노총의 핵심 구성원들은, 이른바 ‘귀족노조’와 정년이 보장된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해 연봉이 5~6천만원 이상인 이들이, ‘비정규직’과 ‘노동자의 삶’을 말하는 것은 언어의 유희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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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와 행진을 함께 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행태 역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이종걸 대표를 따라 나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설훈, 원혜영, 오제세, 김승남, 박남춘, 강동원, 김기식, 전정희, 신정훈, 김기준, 유은혜, 이학영, 인재근, 김현, 이용득, 최민희, 은수미, 남윤인순, 노웅래, 임수경, 김광진, 김민기, 김태년, 심재권, 진성준 의원 등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김제남, 정진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집회에 참가했다.
문재인 대표는 ‘침묵시위’를 하겠다며 별다른 말없이 시위대와 함께 거리를 행진했지만, 은수미 의원은 가면을 쓰고 나왔으며, 정청래 의원은 상기된 표정으로 시위대의 환호에 답했다.
정청래 의원은 일부 시위대가 환호를 보내자, 문재인 대표에게 “내가 조직을 동원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정청래 의원은 누군가 ‘가면’에 대해 묻자, “얼굴이 커서 가면이 맞는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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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폭동에 이어 이날 집회는 한국진보연대가 준비했다.
한국진보연대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을 모태로 하는, 범 좌파 연합체다. 광우병 파동은 물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통진당 해산 반대, 세월호 추모 시위 등에 적극 가담하면서, 반정부 활동을 이끌어왔다.
한국진보연대 1기 공동대표 중 한명인 오종렬 의장은, 구 통합진보당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반국가-반정부 운동에 적극 가담한 인사다.
박석운 대표도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날 행진에서는, 최근 경찰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명의의, 대통령 퇴진 요구 전단지도 뿌려졌다.
▲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이 '2016 병신년, 박근혜 댓통령님'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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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폭동 당시보다 줄기는 했지만, 시위대의 음주행위도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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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시위대를 향해 “김정은한테 가라 빨갱이들아”, “배가 부르니까 이러는 거다”라며 야유를 보냈다.
이날 집회는, 광화문 폭동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주최 측이 연출한대로,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주최 측은 ‘제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19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세상을 뒤집겠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0183
2016.10.15. 이재명 --- 정청래 출판기념회
[ ..... 정봉주 전 의원은 .... "'파란 집'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다" ....... ]
[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까지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각각 영상 축사를 ...... ]
정청래 출판기념회에 친노·친문 집결…'독설' 릴레이 (종합)
2016-10-15
'나꼼수' 정봉주 "삼성동서 감옥으로 옮길 분 있어"…문재인은 불참
"대선 승리 후 작살낼 놈들 작살내야" "내란 유도·유력후보 암살 가능성" 언급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의 15일 출판기념회에서는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을 주축으로 한 더민주의 범주류 인사들이 집결했다.
이날 마포구청에서 열린 행사에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김영주 김병관 의원 등 지도부와 도종환 유은혜 진선미 박주민 손혜원 신창현 의원, 김용익 김광진 김현 진성준 홍종학 전 의원 등 원내외 범주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밖에 백재현 소병훈 이용득 의원 등도 자리했다.
진영 노웅래 민병두 등 비주류 현역 의원들과 김민석 민주당 전 대표도 눈에 띄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까지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각각 영상 축사를 보냈다.
정 전 의원 측은 애초 이 행사에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참석한다고 알렸지만, 문 전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서 "누구보다 가슴 뜨거운 정치인 정청래가 쓴 재미있는 책 <국회의원 사용법>. 국가와 국민, 민족과 통일에 대한 피 끓는 가슴 없이 기득권과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좋은 정치인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일독을 권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현 정권과 여당을 겨냥한 독설을 쏟아냈다.
인터넷 방송 '나꼼수(나는 꼼수다)' 출신의 정봉주 전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대통령 될 분도 있고 감옥에 갈 분도 있다"면서 "'파란 집'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다"며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에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자 "모두가 제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인 김갑수씨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 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제는 대선이 있을까.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도 있고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하기 싫지만, 유력 후보의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행을 맡은 이동형 작가는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빗대 "더민주가 집권하면 내가 '진보의 차은택'이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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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61015054751001
[ .....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날밤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청래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재로한 영화 ‘무현 두 도시 이야기’ 토크쇼에 함께 참여하고도 이날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해 정청래 의원과의 각별한 우의를 과시 ....... ]
정청래 출판기념회 대성황.. “정청래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정청래 출판기념회 1500명 몰려 대성황, 박근혜 정권에 ‘쓴소리’
박귀성 기자
2016.10.16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마포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15일 오후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범주류 정계인사들과 지지들이 대거 몰려들어 대성황을 이뤄 정청래 전 의원의 존재감이 여전함을 과시했다. 이날 정청래 의원의 3번째 저서 ‘국회의원 사용법’ 출판기념회를 맞아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원내외 범주류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날밤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청래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재로한 영화 ‘무현 두 도시 이야기’ 토크쇼에 함께 참여하고도 이날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해 정청래 의원과의 각별한 우의를 과시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영상 축사를 보냈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겨냥해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MB정부시절 팟케스트 ‘가카 헌정 방송 나는 꼼수다’로 우리 사회에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 정봉주 전 의원 등은 축사에서 “‘파란 집’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다”고 말하고, 청중들이 웃음을 쏟아내자 “모두가 독심술사냐”라고 물어 무언의 교감을 나누기도 했다.
야권의 대선 잠룡 가운데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시장은 정청래 전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당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짤렸으면 삐져서 개판쳤을 것 같다. 그럼에도 정청래 전 의원은 ‘더컸유세단’도 만들고 활동하며 눈물을 안 들키고 유세하고 사람을 만나 설득하고 이런 것을 보니 ‘정말 큰 정치인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정청래 의원을 평가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정청래 전 의원은) 클 정치인이 아니라 이미 큰 정치인”이라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 점에서 많이 닮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이날 출판기념회에 모인 인파들로부터 공감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냈다.
문화평론가이자 방송인 김갑수 씨도 서평을 통해 “(오는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 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도 있고 교전이나 유력 후보의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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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같은당 추미애 대표와 김영주 최고위원, 손혜원 홍보위원장, 김 최고위원,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노웅래 박주민 김용익 백재현 등 현역 의원들과, 김영록 김현 진성준 전순옥 전 의원,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과 김갑수 문화평론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 진보인사 및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http://www.kore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402
[ ..... 김갑수씨는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장을 맡아 대선 이후 정치적 보복을 해야 한다는 ....... ]
막말 쏟아진 정청래 출판기념회… 파란집서 감옥으로
2016.10.16
정치부 신정훈 기자
[앵커]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 논란, 뉴스 후반부에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다음소식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친노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에 대한 독설과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해 '감옥 갈 사람'이라고 언급했는데,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평가입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서울 마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출판기념회입니다.
인터넷방송 '나꼼수' 진행자였던 정봉주 전 의원이 축사 도중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지금 있는 파란 집에서 또다시 감옥으로 자리를 옮길 사람들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자리를 옮길 사람도 있고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모두 독심술사냐며 박 대통령에 대한 말임을 에둘러 시인합니다.
진보 성향 방송인 김갑수씨는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장을 맡아 대선 이후 정치적 보복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김갑수 방송인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김씨는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언급하며 내란에 준하는 사태나 유력 후보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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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김용민씨는 성대모사로 박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김용민 전 '나꼼수' 진행자
삶이 공갈인 박근혜입니다.…(우)병우가 기소하고 조지면 되니까. 그 친박 진돗개들 보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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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6/2016101690112.html
2016.10.29. 민중총궐기투쟁본부 -- 박근혜 -- 이재명
[ ...... 이재명 성남시장도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 즉시 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라. ......... ]
“박근혜 퇴진” 3만 촛불, 청계광장 뒤덮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내달 5일 ‘내려와라 박근혜 범국민대회’ 예고
이광길 기자
2016.10.29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이 합작한 초유의 헌정문란사태로 촉발된 국민들의 분노가 29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의 촛불로 타올랐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을 구속하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에 모인 3만여 각계 시민들은 거침없이 “하야”, “퇴진”, “탄핵”을 외쳤다. 3년 8개월 간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과 불통 아래에서 쌓인 울분을 가감없이 토해냈다.
정현찬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백남기 농민을 지켰듯이 우리 국민의 힘으로 국민 스스로를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 불법정권, 불통정권, 살인정권 몰아내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제대로 된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박근혜는 더 이상 국민들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말고 즉시 퇴진하라. 박근혜가 하야할 때까지 우리 모두 촛불 들고 일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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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33일째인 철도노조의 김영훈 위원장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성과연봉제가 헌법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녕 대통령이었나”라고 되물었다. “전경련의 청부입법 쉬운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공공부문이라도 비틀어서 800억원에 대한 보은을 하려는 사람의 지시는 아닌가.” 최순실이 사실상의 주인으로 드러난 ‘미르-K스포츠재단’에 전경련이 800억원을 몰아주고 그 반대급부로 ‘성과연봉제’를 받아낸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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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받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통령이 떠난다고 지금 보다 더 나빠질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망가졌고 더 위험할 수 없을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 즉시 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라.”
박근혜 정권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1만명 블랙리스트’에 오른 가수 이수진 씨는 “박근혜는 퇴진하라”로 시작하는 ‘훌라송’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불러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인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다음달 5일 ‘내려와라 박근혜 범국민대회’가 열린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다음달 12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0만명이 참가하는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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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34
2016.12. 이재명
[ ......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쿠데타 세력으로 이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고 쓰레기 영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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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시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것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쿠데타 세력으로 이는 보수의 영역이 아니고 쓰레기 영역이다”라고 질타한 뒤 “이런 보수의 탈을 쓴 부패한 세력을 도려내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보수의 영역을 차지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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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805§ion=§ion2=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론’ 직접 들어보니
"공정 질서 구축하고 집단지성의 유기적 인격체 믿어야”
송영한 기자
2016/12/20
2016.11. 이재명 --- 민노총 한상균
野 지도부·대선주자, "한상균 석방" 주장
2016.11.22
국제부 박소영 기자
[앵커]
밧줄로 경찰버스를 쓰러뜨리고 불을 지르고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기억하실 겁니다. 조계사에 25일이나 은신해 논란이 일기도 했죠? 그런데 박원순, 이재명 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들과 야당 의원 60여 명이 한 위원장 석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순실 게이트로 정권 비판이 많다지만 혹여라도 현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꼭 1년 전, 도심을 마비시켰던 폭력 시위. 배후로 지목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로 숨었다가 25일만에 검거됐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판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야권 정치인들을 앞세워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김종훈 / 무소속 의원
"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서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선 건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진보 성향 국회의원들이었지만,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과 추미애, 우상호, 박지원 등 야권 지도자들도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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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2/2016112290219.html
2017.1. 이재명 --- 한상균
이재명 시장 "노동현장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
2017-01-0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춘천교도소를 찾아 복역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89년 노동변호사를 이을 시작했는데 (지금) 노동현장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법을 안지키는 게 그때랑 비슷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법을 안 지키는 걸 노동부가 하고 있지 않나?”며 “정부 부처 중에 재벌을 봐주는 곳은 기재부도 있고 많다”고 보탰다.
이 시장은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결국 권력의 의지와 결단, 용기가 중요하다”면서,“현행법만 잘 지켜도 바꿀 수 있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맞다”고 동의하며 “과연 이번에는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과 한 위원장은 약 30분간 이뤄진 접견에서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을 통한 철저한 근로감독 ▲주 52시간 이상 노동 규제 등 현행법 준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3권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노동문제 해법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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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170106231231900
2017.2.
[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 ....... ]
대선주자 국민면접' 이재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부 장관으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2017-02-15
14일 방송된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리더십 검증 면접에 참여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내각을 구성한다면 가장 먼저 지명하고 싶은 부처는 어디냐"는 질문에 노동부 장관 임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는 직무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행정관료 출신은 하지 않을 것. 실제 노동현장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로 지명할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노동 운동가 중에서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후 염두해두고 있는 인물이 있냐는 말에 "너무 과격해서 어떨지 모르겠다"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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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0215.99002000105
2017.12.
이재명,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에 '공개탄원'
2017.12.30
"박근혜시대의 희생자이자 촛불혁명의 도화선"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수배 2년 만에 경찰에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시대의 희생자이자 촛불혁명의 도화선"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공개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뒤, "노동자의 권익과 지위를 짓밟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던 박근혜의 폭압정치에 용감하게 저항했던 노동자들이 있었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촛불혁명의 도화선이었고 새로운 나라를 함께 연 촛불동지다. 이들도 함께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새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주범에 해당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탄원한 문재인 후보를 우리 국민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주권자의 의지를 존중해 검찰 경찰이 당연히 불구속수사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엄정한 법질서를 유지해야할 사정기관의 책임감은 이해하면서도 아쉬움을 떨쳐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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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171230_0000190763&cID=10301&pID=10300
2019.5. 경기도지사 이재명 --- 민노총
[ ......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입니다." .......
..... 민주노총과 지방정부 간 노정 교섭을 진행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 ...... ]
'소년공' 이재명, 민주노총과 노정 교섭 선언... 최초 사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47개 안건 논의... 이 지사 “연대와 단결 중요”
19.05.22 최경준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입니다."
거리 집회에서 마이크를 든 노동운동가의 말이 아니다. 22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간부들을 앞에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과 함께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 교섭 협력 선언식'을 열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노총과 지방정부 간 노정 교섭을 진행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노력"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책협의'를 통한 노정 교섭을 진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 47개 안건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지사와 양경수 본부장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먼저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간 정책협의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이며 선도적인 노정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의료·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밖에 ▲도 직속 기관·출자출연 기관의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에 관한 차별 적극 해소 ▲생활임금 확대적용 노동자의 권익 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시설 마련 등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정책협의에 따른 안건들을 도의 정책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실무논의를 통해 협의 과제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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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902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19.12.7. 진보연대 민노총 --- 이석기 석방대회
공동주최 (56개단체)
[ ....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 국민주권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민족문제연구소/ 사월혁명회/ ....
촛불문화연대/... 민중당 (56개단체) ]
'감옥에서 7년째 ! 석방이 정의다 ! 이석기의원 석방대회'
추광규 기자 2019/12/07
'이석기 석방 대회’...광화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다!
추광규 기자 2019/12/07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회가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다.
'감옥에서 7년째!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의원 석방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날 대회는 60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의 2만여 명이 광화문으로 결집해 청와대로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서 진행될 대규모 행진에서는 역대 최대규모의 300인 바투카다 대열이 선두에 선다. 또 청와대 앞 마무리 집회에서는 상징 퍼포먼스로 '이석기 의원 석방'을 염원하는 피아노 50대, 통기타 100대, 하모니카 100대, 오카리나 100대, 우쿨렐레 100대로 구성된 450인 합주가 예정되어 있다.
행사의 대미는 이 합주에 맞춰 2만 참가자가 함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합창이 장식할 예정이다.
청와대 앞 집회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상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며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 막바지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옥중 서한을 낭독하는 순서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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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동주최주관하는 69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공동주관 (13개단체)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서울 구명위/인천구명위/경기구명위/강원구명위/충남구명위/대전구명위/전북구명위/광주구명위/전남구명위/제주구명위/울산구명위/ 청년.학생.청소년구명위
공동주최 (56개단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중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한국청년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가톨릭농민회/노동인권회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국민주권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통일광장/새물약사회/민족문제연구소/사월혁명회/통일의길/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4.27연구원/서울진보연대/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전남진보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부산민중연대/울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
촛불문화연대/노동자연대/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전태일 재단/인권중심“사람”/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민생문제연구소/평화재향군인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원불교인권위원회/예수살기/주권자전국회의/사회변혁노동자당/민중당(56개단체)
http://lawyersite.co.kr/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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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
[ 민변 --- 통진당 이석기 공동변호인단 ]
[ ..... 김칠준 ... 통진당 이정희 ... 남편인 심재환 ....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 .......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실체
① 한상렬과 함께 “국보법 폐지” 대표 변호사 김진철
블루투데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하기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공동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민변 출신의 통진당 이정희 대표,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했다. 앞으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석기 공동변호인단은 4일 오전 단장 김칠준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죄가 나오고 여론재판으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낙인찍힌 것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민은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에 나선 이들의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종북성향 단체·인사와 함께 각종 좌익적 행보를 걸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 법전을 뒤질 때마다 한스러워
그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회에 이적단체 한총련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당원, 민교협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국보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이라며 “국보법 때문에 법전을 뒤질 때마다 너무나도 한스러웠다. 국가보안법은 갈갈이 찢겨져있는 장막, 다 끊어져 가는 사슬. 그 마지막 장막을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 힘으로 걷어내 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 찢겨진 장막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밀실과 야합, 부정과 비리, 부패 덩어리의 추악한 모습들”이라며 “그 추악한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묻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개혁과 진보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말이 사회자를 통해 전달됐고 크레인에 올라 3일째 농성 중인 한총련 소속 학생과의 전화 생중계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반도� |
2022-03-08 21:55:48
211.xxx.xxx.84 |
죽창경제타도구국 | 2022-03-08 2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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